사이버 공간의 스팸메일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 영문명: Effective Regulation Alternatives of Spam Mail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우권(Lee Woo Kwon)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3권 2호, 203~22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01

국문 초록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발달과 더불어 일상적으로 전달되는 수많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 중에서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스팸메일은 개인적 차원, 국내적 차원, 심지어는 국가 신인도 하락 등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스팸메일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적규제의 강화, Opt-in방식의 채택, 민간자율규제 체계, 그리고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강화 등에 관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effective regulation of spam mail. A strong need for the institution and legislation policy against unsolicited commercial mail over the internet has been raised from all walks of life because spam mail annoys recipients as well as internet service providers(ISPs). Alternatives for Efective regulation of spam mail are strengthening of control and penalty of spam mail(spammer), reinforcement of nongovernmental self-regulation, introduction of a opt-in mode of spam mail, setting of cooperative international network system,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culture and ethics.

목차

[초록]

Ⅰ. 서 론

Ⅱ. 사이버 공간과 스팸메일

Ⅲ. 스팸메일의 의의와 실태

Ⅳ. 효과적인 스팸메일 규제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