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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전력산업 규제체제:틀, 사례 및 정책방향

이용수 115

영문명
Regulation System of Electricity Industry in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s: Conceptual Framework, Case Study and Policy Directions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조창현(Cho Chang Hyeun)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3권 2호, 33~65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12.01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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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경쟁적 전력시장은 새로운 산업구조와 기업경영환경을 창출하게 되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체제를 요구한다. 규제주체로서의 산업전담 규제기관과 경쟁정책 집행기관간의 합리적인 역할분장을 위해서는 정태적 비교우위와 시너지 효과 및 동태적 관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규제주체가 효율적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독립성이다. 규제주체의 독립성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로 규제의 존재이유에 대한 이론 및 신뢰성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영국에 있어 전력산업의 규제범위는 진입규제,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소비자 보호, 독점부문 규제, 공익관련규제, 전력거래소 및 송전망 운영에 대한 규제 등에 걸쳐 있으며, OFGEM은 이들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규제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전기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합리적인 역할분장, 독립성 확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능동적인 역할의 강화, 공익활동 강화, 진입규제 개선, 독점부문 규제의 구체적 기준 마련, 불공정행위 조사업무의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s create the new industry structure and business environment, which require a new type of regulation system. For rational division of duties between general competition agency and sector-specific regulator, static comparative advantage, synergy effect and dynamic aspects need to be considered. A critical condition for efficient regulatory institutions is independence. The grounds for the need of independence can be obtained from the theory of regulation and credibility issues. The scope of regulation in electricity industry of UK can be categorized into the entry regulation, the regulation for promoting competition, the regulation for consumer protection, the monopoly sector regulation, the regulation for public interests, and the regulation on power exchange and transmission network management, where OFGEM plays an essential role. For the improvements of the present regulation system of electricity industry, active role of the Korea Electricity Commission is required in consumer protection, public interests, entry regulation, monopoly regulation, and investigation of unfair behavior. The Korea Electricity Commission needs independence and rational division of duties between itself and Korea Fair Trade Commission.

목차

[초록]
Ⅰ. 서 론
Ⅱ. 논리적 틀과 이론적 배경
Ⅲ. 영국의 사례연구
Ⅳ.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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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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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조창현(Cho Chang Hyeun). (2004).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전력산업 규제체제:틀, 사례 및 정책방향. 규제연구, 13 (2), 33-65

MLA

조창현(Cho Chang Hyeun). "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전력산업 규제체제:틀, 사례 및 정책방향." 규제연구, 13.2(2004): 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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