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

• 영문명: Regulation on Locational Information and the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영대(Young-Dae Lee) 최경규(Gyoung-Gyu Choi)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3권 2호, 156~202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01

국문 초록

위치기반서비스의 구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위치정보이다. 이러한 위치정보의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 그 개인의 위치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사생활) 보호의 문제와 직결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구별하는 것은 개인위치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는 여타의 개인정보에 비해 보다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에서 위치기반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을 감안할 때, 법제도적으로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고,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규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위치정보보호법은 정보계약, 위치정보의 규제와 프라이버시, 민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강화를 포함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core factor in the realization of location-based services (LBS) is locational information. When the subject of the locational information is 'human', the person's locational information directly connects with the issues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The distinction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is needed since personal locational information may cause intrusion of one's privacy, which differs from information such as one's name, registration number,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Therefore, it implies that stronger protection measures are called for in the case of personal locational information compared to other personal information. Since the LBS will be widespread in the near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ules that satisfy both service providers and customers and that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service. Locati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should include information contracts, regulation on locational information and privacy, and the protection of sensitive private information.

목차

[초록]

Ⅰ. 서 론

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검토

Ⅲ. 위치정보 규제의 현황

Ⅳ. 외국의 위치정보 규제

Ⅴ. 위치정보 규제의 지향

Ⅵ.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