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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제의 새로운 틀의 모색:예방소방행정의 사례

이용수 180

영문명
Search for New Framework for Safety Regulations: with the Focus on Prevention Regulations of Fire-Fighting in Korea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김태윤(Tae-Yun Kim)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3권 2호, 126~154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12.01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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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안전규제의 합리적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우리나라의 예방소방행정의 문제점을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예방소방행정의 문제점들에 대한 재해석을 토대로 자율예방소방체계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자율예방소방행정체계는 자기책임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 소방의 외부성의 치유책의 성격에서 비롯된 소방의 기본책무에 대한 재인식을 도모하는 한편, 시장기제에 보다 의존하는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원칙에 입각한 정책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예방소방행정체계의 개념적 틀에 입각하여 현행 예방소방의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분석적이며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근본 지향은 정보의 제공(비규제대안의 확대), 시장기능의 활성화(정부주도 자원배분의 탈피), 소방력의 합리적 재분배(외부성의 치유책으로서의 합리적 자원배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develops a new framework for safety regulations. It analyzes the prevention regulations of fire-fighting service in Korea and looks for the innovations. As a new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safety regulation,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of “self prevention system” as an alternative to the existing government-driven one. The theoretical backbone of the concept was from regulatory reform literature. The self-prevention system of fire prevention regulation could be viewed as a policy and regulatory combination which looks for market friendly policy means based on the reinterpretation of basic liability of national and local fire-fighting services and self-responsibilities on the regulatees' side. The system focuses on remedies for externalities and information provision as the basic function of national and local fire-fighting services. Major policy recommendations driven from the concept of the self-prevention system are; more stress on non-regulatory policy means, more reliance on market mechanism, and relocation of fire-fighting resources on the basis of needs for the remedies on externalities.

목차

[초록]
Ⅰ. 도 입
Ⅱ. 자율예방체계:예방소방행정 패러다임의 제시
Ⅲ. 현행 예방소방행정의 문제점의 파악과 해석
Ⅳ. 자율예방체계의 정책적 함의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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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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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Tae-Yun Kim). (2004).안전규제의 새로운 틀의 모색:예방소방행정의 사례. 규제연구, 13 (2), 12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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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Tae-Yun Kim). "안전규제의 새로운 틀의 모색:예방소방행정의 사례." 규제연구, 13.2(2004): 12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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