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憲法改正과 法律의 持續效-憲法 附則 제5조와 관련하여-
이용수 6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전학선(Jeon Hak-Seo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9卷 第3號, 489~52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0.01
6,7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법률의 지속효
Ⅲ. 외국의 예
Ⅳ. 헌법 부칙 제5조의 연혁
Ⅴ. 법률의 지속효 심사와 위헌법률심사의 구별
Ⅵ. 법률의 지속효 심사기관
Ⅶ. 헌법 부칙 제5조에 의한 효력상실시점
Ⅷ. 입법절차에 대한 심사
Ⅸ. 결론
[참고문헌]
[RESUME]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정보자기결정권
- 행정법상의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의 기본권적 한계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비판
- 헌법의 개방성과 폐쇄성
- 憲法改正과 法律의 持續效-憲法 附則 제5조와 관련하여-
- 수돗물불소화사업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군사법원법상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 규정의 위헌성
- 인권과 흡연권
- 국가권력구조와 지방자치
- 放送의 自由에 대한 特殊한 規制의 正當性에 관한 硏究-獨逸 聯邦憲法裁判所의 放送判決을 中心으로-
- 情報社會에서 基本權制限槪念의 擴大必要性에 관한 考察
- 민주국가에서의 정치와 법
- 民主的 基本秩緖
- 憲法上 自己決定權과 個人情報自己決定權
- 인터넷언론과 선거
- 미국헌법판례상 권력분립이론의 전개와 규범적 평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3년 8월 20일의 입법예고 안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