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비판
이용수 34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서경석(Seo Gyung-Seok)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9卷 第3號, 393~42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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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기본권보호의무를 둘러싼 기본권이론상의 쟁점
3. 헌법상의 근거를 둘러싼 논의 : 국가개입의 확대를 위한 논증들
4. 보호의무와 법치국가 원리
5. 가부장적 후견주의의 혐의
6. 기본권이론의 보수적 회귀의 역설
7. 기본권보호의무와 사법국가
8.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정보자기결정권
- 행정법상의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의 기본권적 한계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비판
- 헌법의 개방성과 폐쇄성
- 憲法改正과 法律의 持續效-憲法 附則 제5조와 관련하여-
- 수돗물불소화사업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군사법원법상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 규정의 위헌성
- 인권과 흡연권
- 국가권력구조와 지방자치
- 放送의 自由에 대한 特殊한 規制의 正當性에 관한 硏究-獨逸 聯邦憲法裁判所의 放送判決을 中心으로-
- 情報社會에서 基本權制限槪念의 擴大必要性에 관한 考察
- 민주국가에서의 정치와 법
- 民主的 基本秩緖
- 憲法上 自己決定權과 個人情報自己決定權
- 인터넷언론과 선거
- 미국헌법판례상 권력분립이론의 전개와 규범적 평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3년 8월 20일의 입법예고 안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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