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군사법원법상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 규정의 위헌성
이용수 63
- 영문명
- Constitutionality on prolongation of detention period under military court act.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고문현(Koh Mun-Hyu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9卷 第3號, 351~391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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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in military court the principles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are not fully realized comparing to civilian court. This point casts shadow on guarantee of human rights. The poinr at issue is to strike comparative balancing of interest between speciality of the military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in connection with military court. It is likely that we have given more weight to speciality of the military so far. But speciality of the military is fading away according as the general people and soldiers are more conscious of the inalienable rights of a human being. It is impossible to realize human rights state with the military leaving dead ground of human rights. We cannot forget that a soldier is citizen in uniform. It is high time that we should improve clause 242 first paragraph of military court act and its related provisions in such a way to meet the realisric needs of society.
목차
Ⅰ. 서론
Ⅱ. 신체의 자유의 보장과 구속의 제한
Ⅲ.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구속기간과 그 연장
Ⅳ. 구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Ⅴ. 외국의 입법례 및 국제인권규약
Ⅵ.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중 제239조 부분의 위헌 여부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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