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호무역정책의 후생효과분석 - 관세를 중심으로 -

• 영문명: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the Welfare Cost of Tariff Policy in the WTO Era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전영서(Jeon Young Sea) 손정식(Son Jung Shik)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경제발전연구 제9권 제2호, 75~9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0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한 바 있는 보호무역정책의 사회적 비용효과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현재 정부의 보호무역정책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계량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제조업 22개 산업들이 완전 경쟁적 시장이라는 가정 하에서 정부가 무역장벽중 관세만을 설정하였을 경우 이들 산업들이 관세로 인하여 얼마만큼의 사회후생손실을 제공하였는지 계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실증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부과한 관세로 인하여 얻는 사회후생손실의 규모는 1986년도에는 GDP의 9.48%수준으로 매우 높게 계산되었다. 그러나 관세로 인한 사회후생손실의 규모는 1990년도에는 2.33%, 1995년도에는 0.96%, 1998년도에는 0.76%로 나타났다. 이렇게 급격히 관세로 인한 사회후생손실이 감소한 이유는 WTO에 가입하면서 정부의 관세인하정책에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Feenstra(1992)는 미국 제조업에 대해서 1985년에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보호비용이 미국 GDP의 0.3%에서 0.73% 수준이다는 것을 밝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대상년도와 유사한 시점인 1986년도의 사회적 비용이 GDP의 약 9.5% 수준으로 미국의 10배 혹은 30배 수준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당시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미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1998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해 보면 GDP의 0.76%수준으로 미국의 1985년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JEL : F4)

영문 초록

We try to estimate the welfare loss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induced by the trade barriers such as tariff protection. We find in the empirical result that the welfare loss in Korea due to tariff protection was estimated by 9.48% in 1986, 2.33% in 1990, 0.78% in 1998 in terms of GDP, which it was continuously declined due to the open market policy induced by the trade liberalization policy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보호무역정책에 의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회후생분석

Ⅲ. 보호무역정책에 의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회후생 손실의 추정

Ⅳ.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주요업종별 평균관세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