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의 소유와 지배: 1997~2002

• 영문명: The ownership and governance of Korean cheabols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김진방(Jinbang Kim)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경제발전연구 제9권 제2호, 97~13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01

국문 초록

한국 재벌은 계열사 출자에 의존해서 적은 소유로 그 많은 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며, 주식보다는 사채와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해왔다. 이러한 소유 지배구조와 자본구조는 지배주주의 사익 취득을 외부주주가 감시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웠던 환경에서 생겨난 것이다.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지배주주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외부주주의 감시와 통제가 다소 쉬워졌으며, 재벌은 주식 발행을 늘리고 차입을 줄였다. 금융기관의 규율은 약화되면서 외부주주의 규율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계열사의 내부지분율은 낮아지지 않았고 총수의 지배는 여전히 외부주주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롭다. 외부주주는 소송과 '이탈'을 통해서 지배주주를 통제할 뿐이다. 특히 외부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게 된 외국인 주주의 이탈은 외부자금 조달의 비용을 크게 높일 것이다.(JEL : O0)

영문 초록

Korean business groups have been under family control for decades. The controlling family's ultimate ownership share, however, is not that large. It is 8.2 percent in December 1997 on average in the five largest business groups. Given the concentration of control rights and their separation from cash flow rights, it should not be surprising that their ratio of debt to outside equity is as high as 7.61 on average. As the controlling family could freely expropriate shareholders, it must have been costly to finance investments by selling cash flow rights. In the years 1998 and 1999 the ratio of debt to equity dropped to 2.30 on average in four of the five business groups. It is attributable in part to the new rules the state prescribed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1997. Although the ownership structure has little changed, the new rules seem to have lowered the agency cost of outside equity by making it difficult for the controlling family to expropriate shareholders.

목차

Ⅰ. 머리말

Ⅱ. 1997년대의 5대 재벌

Ⅲ. 재벌의 대리인 문제

Ⅳ. 개혁과 변화

Ⅴ. 맺음말

참고문헌

<그림>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