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소유·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비교 연구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Ownership and Corporate Governance of China and Russia's Enterprises in Transition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현영미(Hyun Young-Mi)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경제발전연구 제9권 제2호, 157~19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01

국문 초록

20세기는 인류의 거대한 실험의 한 세기였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가 중심계급이 되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고, 세계는 사회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국가로의 이행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 놓여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인데, 이들 극가의 이행기 경험은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본고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소유 개혁과정과 방법, 개혁 후 지배구조의변화(특히 노동자와 경영자 지배구조), 그리고 개혁 후 경제적 성과에 대해 신제도학파의 이론에 입각해 비교 분석했다. 중국은 초기에는 放權讓利의 기치 하에 기업자산 처분권은 국가가 가지되 기업경영권이나 자산수익의 전유권을 노동자와 경영자에게 이전하였으나, 1993년 이후에 국가가 최대주주가 되는 주식제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급진적 사유화 정책으로, 초기 3년간 대부분의 국유기업을 사유화하였다. 개혁 후 중국은 초기에는 경영자와 노동자에게 일정부분 지배력을 확보해주는 정책을 취했지만 주식제 개혁 이후 국유기업은 경영자 지배구조로 되었다. 러시아의 경우도 사유화 초기에는 노동자 소유기업으로 출발했으나 노동자 집단의 주식소유권행사를 금하고, 경영자 소유지분이 증가하면서 경영자 지배구조로 나타났다. 개혁 후 경제적 성과는 중국의 경우 개혁초기에는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나 주식제 개혁 이후는 평가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러시아의 경우는 극심한 효율성저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개혁은 노동자 지배력의 약화의 측면에서, 효율성의 저하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의 경험을 토대로 이행기의 새로운 소유구조 모색이 필요하다.(JEL: P5)

영문 초록

I study on the two types of reforms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transitional economies: the gradual type of reforms in China and the radical type of reforms in Russia. I adopt the corporate governance theory of New Institutional Economies to the study on ownership reforms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with a special focus on manager and labour governance. State-owned enterprises in China maintained social entities under powerful party leadership. In the beginning they were gradually reformed following domestic institutional frameworks. In the later stages, however, they were reformed more fundamentally with the property rights of the joint stock companies transferred to stockholders. Meanwhile the states are still remained to be the most dominant owners. As the states could not supervise managers effectively, there occurred the principle-agency problems on the part of managers. As managers came to dominate the firms, their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changed to managers controlled ones. Labourers were excluded from management decision making processes as labourers had a small portion of the stocks due to a rule that laborers were prohibited to have stocks of firms that they worked for. Russia followed radical steps in privatizing state-owned enterprises. Most firms were transformed into private firms. In the beginning, labourers became majority stockholders. But labourers were prohibited to use the right of stockholders collectively by authority administration. Consequently, labourers could not recognize the meaning of the right of stockholders and showed no interest in it. As time went by, the proportion of the stocks owned by labourers decreased while that by managers increased. In the event, privatized firms became to be of managers controlle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목차

Ⅰ. 서론

Ⅱ. 이행기 이전 소련과 중국기업의 지배구조

Ⅲ. 이행기 중국과 러시아의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그 성과에 대한 연구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