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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專門家의 用役提供과 辯護士法上 報酬規定의 問題點

이용수 23

영문명
Unconstitutionality of Art. 34, Sec. 5 in Lawyers Act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이승우(Lee Seung-Woo)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9卷 第4號, 241~269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3.12.01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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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Article 34, section 5 in Lawyers Act overly limits the activity of non-attorneys, punishing those non-attorneys who engage in legal consultation gainfully.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above article illegalizes the lawfulness of the service contract between the attorneys and non-attorney professionals. The Korean Bar Association irrationally attempts to punish those who share the reward/income between the contractors concerned according to a certain rate agreed upon. Such interpretation, I believe,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obstructs the freedom of occupation of non-attorneys, contradicting the rule of the free market system.

목차

1. 문제제기
2. 변호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영역의 범위
3. 변호사법상 보수규정의 내용과 규정추지 및 운영실태
4. 변호사법상 보수규정의 문제점과 위헌성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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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승우(Lee Seung-Woo). (2003).專門家의 用役提供과 辯護士法上 報酬規定의 問題點. 헌법학연구, 9 (4), 241-269

MLA

이승우(Lee Seung-Woo). "專門家의 用役提供과 辯護士法上 報酬規定의 問題點." 헌법학연구, 9.4(2003): 24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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