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客觀的 價値秩序’로서의 基本權 理解의 問題
이용수 27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윤재만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9卷 第4號, 103~138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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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서설
2. 객관적 법으로서의 기본권내용의 연혁
3. 객관적 법으로서의 기본권내용의 이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司法權과 國民統制
- 반론권제도와 그 개선방안
- 미국 민영교도소에 대한 연방헌법 적용논의
- 청소년의 성보호와 신상공개제도: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헌법합치여부를 중심으로
- 신상공개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2헌가14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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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相互防衛條約의 戰時作戰統制權 移讓의 違憲性
- 북한의 헌법변화와 경제변화
- 專門家의 用役提供과 辯護士法上 報酬規定의 問題點
- 교육정보화 추진에 따른 관련 입법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원격대학 관련 법령 정비 방안(2): 평생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관련 조항 통합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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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옴부즈만제도에 관한 연구
- 교실에서의 언론(학문)의 자유: Boring 사건을 중심으로
- 원격대학 관련 법제 국제비교
- 발간사
- ‘客觀的 價値秩序’로서의 基本權 理解의 問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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