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韓美相互防衛條約의 戰時作戰統制權 移讓의 違憲性
이용수 13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송기춘 오동석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9卷 第4號, 205~239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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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시작하며
2. 군사작전통제권이 이양 경위와 환수 노력
3. 군사작전통제권의 외국군 이양의 위헌성 검토
4.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司法權과 國民統制
- 반론권제도와 그 개선방안
- 미국 민영교도소에 대한 연방헌법 적용논의
- 청소년의 성보호와 신상공개제도: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헌법합치여부를 중심으로
- 신상공개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2헌가14를 중심으로
- 미국 낙태법상의 부모동의요건과 사법적 우회절차
- 韓美相互防衛條約의 戰時作戰統制權 移讓의 違憲性
- 북한의 헌법변화와 경제변화
- 專門家의 用役提供과 辯護士法上 報酬規定의 問題點
- 교육정보화 추진에 따른 관련 입법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원격대학 관련 법령 정비 방안(2): 평생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관련 조항 통합 방안을 중심으로
- 칼 슈미트와 보수혁명: 비체계적 고찰
- 프랑스의 옴부즈만제도에 관한 연구
- 교실에서의 언론(학문)의 자유: Boring 사건을 중심으로
- 원격대학 관련 법제 국제비교
- 발간사
- ‘客觀的 價値秩序’로서의 基本權 理解의 問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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