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대학재정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Public Funding for Higher Education in the UK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나민주(Rah Min-Joo)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169~19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01

국문 초록

영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대부분은 대학재정지원을 전담하는 법정기구들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HEFC, FEFC, LSC 등의 지원금은 전체 대학재정의 약 40%를 차지한다. 개별대학에 대한 지원금은 대부분 배분공식(formula)에 의해 결정되고 일괄보조금(block grant)으로 지급되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으나, 재정각서, 회계지침, 연차보고서, 재정 및 운영성과 공개 등을 통해서 책무성을 확보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 대학교육의 기회 확대와 대졸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대학에 대한 공공재정지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난 한 세기 동안 영국의 대학인구는 급속히 팽창하였으나, 대학재정의 증가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점차 학생당 교육비, 교수당 학생수와 같은 여러 여건지표들이 크게 악화되었다. 최근 영국 정부는 투자확대를 통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대학재정 지원제도는 급격한 양적 팽창 속에서 질적 수준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 나라 대학교육 및 교육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영문 초록

The large portion of public funding for higher education is distributed by legally established funding bodies in the UK. The bodies use funding formulas when they calculate the amounts of grants to individual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Though the block grants give a discretion of employing funds to every institution, the accountability are ensured by financial memorandum, accounts directions, audit codes, annual reports, and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beginning of twenty century public funding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hich were owned and operated privately was introduced to enhancing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and to secure university graduate manpower. During last one century university students have been increasing enormously, but higher education condition indicators such as per capita expenditure, student-professor ratio, etc. have become worse and worse. Recently UK government announced the investment plan to increase public finance for higher education. The UK financial system and experiences are be full of suggestions to us Korean who persue the improvement of higher education quality in the face of rapid increase of quantity.

목차

Ⅰ. 머리말

Ⅱ. 대학교육의 재정 규모

Ⅲ.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제도

Ⅳ. 평가와 전망

Ⅳ.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