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성과관리 교육예산제도

• 영문명: A Study on the Direction and Implications of New Zealand's Performance-Based Budgeting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김병주(Byoung-Joo Kim)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141~16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0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최근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부문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온 뉴질랜드의 성과관리 교육예산제도를 분석하고, 우리 나라 성과관리 예산제도에의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을 두었다. 뉴질랜드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분석은 관련문헌 및 자료의 분석과, 뉴질랜드 교육부 및 교육평가원 등의 관련 담당자와의 면담결과에 의존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뉴질랜드 성과관리제도는 교육부를 포함하는 정부부문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현재는 거의 전 공공부문에 확산되어 있다. 여기서는 뉴질랜드의 성과관리제도 사례 분석에 터하여 예산편성을 위한과목체계의 개편, 투명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물론 사업집행 과정의 공개, 높은 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 단위학교에까지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몇가지 제도적인 장치 마련, 공무원 고용제도 변화, 관련기관의 연차보고 체제 마련, 관리자에 대한 인적자원·재원 활용의 신축성과 유인책 보장, 필요한 경우 정부 업무의 자유경쟁체제로 전환,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과 연수 및 인식전환의 아홉 가지를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rection of New Zealand's performance-based budgeting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To accomplish this purpose, a lot of documents, materials and research data concerning performance management of New Zealand were alnalyzed and studied. And to draw and analyze the hidden side of New Zealand's performance management profoundly, in-depth interview research method was adopted. Interviewees were former and present officers of Ministry of Education, Education Review Office, Wellington College of Education, and State Services Commission of New Zealand. New Zealand'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as launched early 1980's. Thereafter, it was applied to all public sector inclu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deeply. Based on the analysis of this study, nin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bout performance-based budgeting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were proposed.

목차

Ⅰ. 서 론

Ⅱ. 뉴질랜드 성과관리제도의 배경과 개요

Ⅲ. 뉴질랜드 교육부의 성과관리 교육예산제도

Ⅳ. 교육평가원(ERO)의 학교평가와 성과관리제도

Ⅴ. 결론: 우리의 성과관리 예산제도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