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의 교원 보수체제 비교연구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Teachers' Salary Systems among Kore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윤정일(Yun Chung-il) 박선영(Park Sun-Young)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197~21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미국·일본의 교원 보수체제 비교·분석을 통하여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행 한국 교원 보수 체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각 국 보수체제의 비교·분석을 위해, 교원 보수체제 비교·분석 준거로 교원 보수의 대외적 균형성, 합리적 차별성, 생활의 안정성, 지급능력 대비 적절성을 선정하였다. 또한, 보수체제의 비교에 앞서 양성체제, 근무조건, 복지후생제도 등 각 국의 교원 인사행정체제를 비교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국의 보수체제를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교원 보수 수준이 최근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었으며, 생계비와의 비교, 지급능력과의 비교에서는 오히려 다른 국가들보다 한국 교원의 보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원의 근무조건을 고려하여 보수를 비교하면, 이러한 사실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직 내에서도 경력이나 학력에 따라 교원보수의 합리적인 차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교원 보수 체제를 개선하여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원의 보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원의 경력에 따른 보수 증가율도 다른 직종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또한 경력이나 학력에 따라 보수의 합리적인 차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수 체제를 더 정교화해야 한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overcome the weaknesses of the present salary system, this research analyzes and compares the teachers' salary systems among Korea, the U.S.A. and Japan. Suggestions for a better salary system are displayed, based on the analyses and the comparisons. External equilibrium, rational differentiation, living stability, and fairness as against pay ability are chosen as the criteria for the appropriate comparisons among the salary systems of those countries. In addition, teachers' education, teachers' working environment, and welfare system that affect the teachers' salary systems of each country are explored. The results show that the teachers' salary in Korea is not so high as the OECD Reports show. The teachers' salary level in Korea is low when compared with the cost of living and capacity to pay. Especially, this is obvious considering teachers' working conditions in Korea. In addition, rational differentiation is not employed depending on the years of experiences or educ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present salary system and recruit qualified teachers,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increase rate of salary to as other jobs and the salary level for teachers.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연구 방법

Ⅲ. 교원 보수체제 비교·분석 준거

Ⅳ. 비교 대상국의 교육 인사행정체제

Ⅴ. 교원 보수체제 비교·분석

Ⅵ. 결 론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