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예산회계제도 개선방안

• 영문명: A Study on Improving Measures of Accounting System for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송기창(Ki-Chang Song)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31~6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립대학 예산회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립대학 예산회계제도를 분석한 결과, 기본금 처리에 대한 기준이 없고, 수익과 비용의 인식이 발생주의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으며,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재무자료의 효율성과 타당성 정보가 부족하며, 회계감사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교비회계에 수익사업회계를 두지 않아 자구노력이 차단되고 있으며, 항목별 예산제도의 단점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사립대학 예산회계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 예산회계에 관한 제규정을 통합·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기본금 처리에 대한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발생주의를 도입하고,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규정해야 한다. 넷째,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업무와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사립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용기본재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허용해야 한다. 여섯째, 부분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기획예산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일곱째, 세법상 사립대학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measures to improve the accounting system for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by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s that the accounting system of private universities education is operated. To improve the accounting system for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first, laws and rules of the accounting system for private universities should be merged in 'Rule of Budgeting and Accounting for Private Universit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ccrual basis accounting into private universities accounting. Third, it is necessary to apply partially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in detail items of educational plan, and to introduce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in the long time projects. Fourth, To drive self-effort of private universities, we must permit profit making business that uses the basic properties for education of universities. Finally, tax favor should be given on private universities as well as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목차

Ⅰ. 서 론

Ⅱ. 법령에 규정된 사립대학 예산회계제도

Ⅲ. 사립대학 예산회계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Ⅳ. 사립대학 예산회계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