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특성화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영문명: An Empirical Study on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of Specialized Program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석기준(Suck Kee Joon)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91~11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01

국문 초록

교육인적자원부는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1997년부터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왔다. 즉, 전문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 이외에 평가를 통하여 차등 지원하는 전문대학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 전문대학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과정 전반에 걸친 내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평가의 신뢰성 및 결정요인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평가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평가변수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나, 상관계수의 값이 작아 상관관계를 주장하기에는 미약하였다. 둘째, 사업선정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로짓분석에서 정책유도 및 사업평점이 1% 및 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부호는 정책유도는 부(-), 사업평점은 정(+)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셋째, 평가위원의 내적일관성을 분석한 결과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는 매우 신뢰할 만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회귀분석결과에서 사업평점 및 2차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의 제시와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based on the special program(2), empirically examines the assessment of the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special purpose projects undertaken by junior colleges of the nation. The combination of equality and efficiency of the financial assistance is of substantial importance not only for the procurement of financial resources for the vocational education, but also for the distribution of the resources. The government-funding projects are devoid of clear legal bases with respect to the financial assistance, and therefore how to secure the budget allocation on a stable basis has become a matter of concern. Especially, an provided great incentives for the beneficiaries that are suffering greatly from poor financial background.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연구모형의 설계

Ⅳ. 2002년 재정지원사업의 실증적 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