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제도와 노동시장 성과: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박성준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시리즈자료』제도연구 5, 157~202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9.01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이후 노동제도에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제도 변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향후 노동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제도의 변화가 일천한 관계로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노동제도의 변화를 시도하였던 국가들의 노동시장의 성과를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제도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OECD국가들의 노동제도와 노동시장의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OECD에서 발간하는 90년대 노동관련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문제로 유의한 결과를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유념에 두고 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고용보호제도는 전체 실업률을 미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계층별로 나누어 보면 핵심 연령의 남성 근로자의 실업률 감소에는 별 영향이 없으면서 오히려 2차 노동력 -여성 및 청소년- 계층의 실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단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면 장기화되는 역기능을 하는 것을 나타났다. 조직률이 강한 노동조합은 전체 실업률뿐만 아니라 계층을 불문한 장ㆍ단기 실업 감소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 안전망을 대표하는 실업보험제도의 경우 실업급부의 수준이 높고 또한 수급기간이 길수록 실업률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장기 실업률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성과는 이러한 제도의 개혁으로 노동시장이 다소 역동적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속적인경제성장에 따른 노동 수요의 증가가 매우 유의하게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in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on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by using the OECD labor dataset. The results are not concrete because of the problem of the clara, nevertheless we find the following conclusion; The employment protection law has the little impact on the overall unemployment. However, the unemployment of the female and youth has the positive relation with the employment protection, while the unemployment of the prime-age male is little influenced. The trade union has the harmful impact on the overall unemployment, the long-term and short-term unemployment. The higher level of unemployment benefit and the longer of the entitlement of unemployment benefit the higher the unemployment rate. However, Even if the more flexible the labor market institutions is the necessary condition for the better performance of the labor market, these are not sufficient conditions. The real key is the growth of GDP. Finally, It is possible that some of the above result has the inverse implications, especially, the relat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unemployment.

목차

I. 서론

II. 노동시장 성과

III. 이론적 분석의 틀

IV. 노동제도들과 노동시장의 성과 간의 상관관계

V. 제도외 노동시장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