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적 함정, 진화적 함정, 그리고 소유권 제도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최병서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시리즈자료』제도연구 5, 11~4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9.01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사회계약의 출발점이 되는 아나키에서의 열등한 상태인 홉스적 함정을 검토하고 이로부터의 보다 나용 상태로의 탈출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신사회계약주외의 세 가지 견해에 기초해서 아나키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사회제도의 형태를 검토하고 아울러 사회계약에 의한 단순한 공동생산의 예를 통하여 분배와 소유권의 생성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또한 진화주의적인 관점에서도 다중균형의 가능성으로부터 진화과정에서 열등한 상태에 빠지거나 잠겨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 나아가서 이로부터 탈출의 가능성은 집단선택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었다. 아울러 매-비둘기 게임으로부터 소유권 제도의 개념이 진화주의적으로 도출될 수 있음을 보였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두 가지 제시하였다. 하나는 제도의 수립이나 집행에 있어서 참여자들이 '공정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합의에 도달해야만 그 제도는 준수할 가치가 있게 된다는 점이며, 또 하나의 시사점은 집단선택이론이 주는 함의로 우리나라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현상과 불신풍조는 집단 내의 무임승차자들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이를 극복해야만 사회 전체적인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Hobbesian Trap in anarkic state which is a starting point of social contract, and analyzes possible wayouts from such an inferior state. And it discusses social institutions derived from three social contractarian perspectives, and shows an expository example for establishing property rights. It also examines society could be in inferior loch-in state from the evolutionary point of view. Possible wayouts can be found from the group selection, and shows a system of property rights emerge from the evolutionary games. Finally, conclusion contains two suggestiv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our current society. Firstly, the approach of 'impartial spectator' is valuable in constructing social institution. Secondly, society must overcome the moral hazard problem which increases free riders in order to enlarge social potentials for growth.

목차

I. 서론

II. 홉스적 함정

III. 사회계약과 소유권의 결정양식

IV. 진화적 함정(Evolutionary Trap)

V. 자연발생적 질서와 소유권제도의 생성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