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적 개입주의와 경제질서의 효율성: 제도개혁에 대한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정진영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시리즈자료』제도연구 5, 51~94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9.01

국문 초록

내생적 개입주의란 국가의 경제개입을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산출되는 내생적 요인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국가의 경제개입에 대한 수요는 민간부문과 국가부문의 수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간부문의 행위자들은 국가의 특혜적인 재정ㆍ금융지원, 특혜적인 인허가권, 시장규제조치들을 요청하고, 시장게임을 정치게임으로 전환시키려 노력한다. 정치인이나 국가관료와 같은 국가부문의 행위자들은 권한과 지대의 확대, 경제통제 및 자원동원력 증대, 정치적 경제운영을 원한다. 경제개입에 대한 공급은국회의 입법활동, 국가관리자들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가개입의 공급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와 관련된 여러 변수들, 즉 국가자율성, 사회적 세력균형, 국가의 내적 통일성 등에 의해서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내생적 개입주의는 경제제도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역사적ㆍ사회문화적ㆍ정치적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경제질서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요인들은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의 현실에서 경제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이것이 기대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가 중요한척도가 되어야 한다. 이상적인 기준에 맞추어 현실의 경제제도를 평가하거나 이상적인 제도를 현실에 도입하려는 노력은 좌절되고 왜곡되기 마련이다. 경제제도 개선과 경제적 효율성 증대 문제를 점진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문 초록

The theory of endogenous state interventionism argues that state interventions should be understood as the results of demand and supply for such interventions. Demand on state intervention comes from both private and state sector actors. Private actors demand privileged allocation of fiscal and financial resources and special permission of regulated activities. They also want to change market competition into a political game in order to get what they pursue through political actions. State managers including politicians and government officials want to increase their power and privilege, strengthen their capacity for resource mobilization and economic control. The supply of state interventions is realized through legislation and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Thus it is influenced by the nature of state-society relations such as state autonomy, balance of social forces, and the internal institutional consistency of the state. From the theory of endogenous state interventionism, economic institutions are seen from the evolutionary perspective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roles of historical, sociocultural and political factors. Accordingly, the efficiency evaluation of an economic order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the realistic assesment on the functioning of specific economic institutions, not on the basis of a theoretically-constructed idealistic standard. The same economic institution may be evaluated as efficient or inefficient according to the context it functions. What is important for institutional reformer, therefore, is that incremental and evolutionary reform is not only feasible but promising. The continuos reform of economic institutions is required to maintain the efficiency of an economic order.

목차

I. 서론

II. 자율적 질서

III. 시장ㆍ사회ㆍ국가

IV. 내생적 개입주의

V. 경제질서의 효율성과 제도개혁의 문제

VI. 내생적 개입주의와 한국의 국가개입

VII.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