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하여
이용수 55
- 영문명
- A Study on the Judicial Process of Security Execution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김상수(Sang-Soo Kim)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2권 3호, 225~25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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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Generally security execution process is divided auction for security and auction by lien. The former have auction of real estate, ship, motor etc., property and credit included other property, under property liable for auction. The auction of real estate for hypothec execution is usually used among them.
Law of security execution is related to both of civil law as substantive law and civil execution law as procedural law. But the research of security execution is not active in comparison with social economic life.
This study deals with some procedural problems on security execution, especially difference with compulsory execution. Although civil execution has compulsory execution and security execution, both of their execution is difference under nature of right and the adjustment of such difference is solution of problems on security execu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담보집행의 요건과 관련된 점
Ⅲ. 담보집행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Ⅳ. 경매의 효과 - 공신력의 부여
Ⅴ. 형식경매에 관련된 점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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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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