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특허법의 역할
이용수 99
- 영문명
- Die Rolle des Patentrechts fuer den Schutz von der genetischen Ressourcen und dem traditionellen Wissen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박영규(Young-Gyu Park)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2권 3호, 533~567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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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유전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 및 생물다양성협약
Ⅲ.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특허법의 역할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滿10歲 未滿 兒童의 道路交通에서의 法的地位向上을 위한 硏究 - 200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獨逸의 개정된 損害賠償法을 참고하여
- 유럽연합의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연구 - 이사회 기업결합규제규칙(Nr. 139 / 2004)을 중심으로 -
- 프랑스에서의 건축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법의 변천
-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의 급여자의 반환청구 여부
-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특허법의 역할
- 소리바다 항소심판결에 관한 연구
- 스위스 채무법상 혼인중개나 파트너관계중개 위임
- 個人의 同一性(identity)의 商業的 利用에 대한 보호 법제 - 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
- 동산양도등록제도의 도입필요성 - 일본의 동산양도등기제도를 중심으로 -
-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하여
- 사이버소유권에 관한 연구
- 외부감사인의 책임제한
- 의료과오와 주의의무
- 현행법상 M&A활성화의 법적 장애와 국내기업역차별제도
- 기업희생절차상 관리인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관리인의 자격과 책임을 중심으로 하여 -
- 간행사
- 학회활동 현황(2005.1.1 - 2005.9.30) 외
- 企業結合規制의 본질에 따른 企業槪念의 理解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을 중심으로 -
- 독일의 비정규 근로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 증권집단소송법상 이사의 허위공시책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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