滿10歲 未滿 兒童의 道路交通에서의 法的地位向上을 위한 硏究 - 200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獨逸의 개정된 損害賠償法을 참고하여

• 영문명: Die Forschung zur Verbesserung der Rechsstelle der nicht das zehnte Lebensjahr vollendeten Kinder im Straßenverkehr - unter Berücksichtigung vom ab August 2002 in Kraft tretenden neuem Schadensersatzrecht in Deutschland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윤석찬(Seok-Chan Yoon)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2권 3호, 153~18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9.01

목차

Ⅰ. 序論

Ⅱ. 우리나라에 있어 道路交通事故에서의 兒童의 法的地位

Ⅲ. 立法的 提案의 모델로서 獨逸의 改正된 損害賠償法

Ⅳ. 比較法的 考察에 기한 立法論的 解決로서의 提案

Ⅴ. 結語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