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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의 同一性(identity)의 商業的 利用에 대한 보호 법제 - 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

이용수 65

영문명
The Legal System for the Protection Against Commercial Use of Personal Identity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하홍준(Hong-Joon Ha)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2권 3호, 568~592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9.0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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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With development of mass media, personal identity can be commercially used without the authority, which has raised the necessity for the protection of it. Countries has different leg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dentity: Some provide for the protection with the publicity right, and others do defining illegal use of it as a fraud. There has been no sui generis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dentity in Korea, and it currently is protected under various laws such as copyright, and trademark, etc. The current legal system, however, can not provide enough protection since each has the limitation of protection scop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enactment of a sui generis legislation.

목차

Ⅰ. 개인의 동일성 보호의 필요성
Ⅱ. Publicity權의 意義
Ⅲ. 個人의 同一性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保護形態
Ⅳ. Publicity권에 대한 국내 실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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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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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하홍준(Hong-Joon Ha). (2005).個人의 同一性(identity)의 商業的 利用에 대한 보호 법제 - 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2 (3), 568-592

MLA

하홍준(Hong-Joon Ha). "個人의 同一性(identity)의 商業的 利用에 대한 보호 법제 - 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2.3(2005): 56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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