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個人의 同一性(identity)의 商業的 利用에 대한 보호 법제 - 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
이용수 65
- 영문명
- The Legal System for the Protection Against Commercial Use of Personal Identity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하홍준(Hong-Joon Ha)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2권 3호, 568~592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9.01
5,8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With development of mass media, personal identity can be commercially used without the authority, which has raised the necessity for the protection of it.
Countries has different leg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dentity: Some provide for the protection with the publicity right, and others do defining illegal use of it as a fraud.
There has been no sui generis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dentity in Korea, and it currently is protected under various laws such as copyright, and trademark, etc.
The current legal system, however, can not provide enough protection since each has the limitation of protection scop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enactment of a sui generis legislation.
목차
Ⅰ. 개인의 동일성 보호의 필요성
Ⅱ. Publicity權의 意義
Ⅲ. 個人의 同一性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保護形態
Ⅳ. Publicity권에 대한 국내 실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滿10歲 未滿 兒童의 道路交通에서의 法的地位向上을 위한 硏究 - 200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獨逸의 개정된 損害賠償法을 참고하여
- 유럽연합의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연구 - 이사회 기업결합규제규칙(Nr. 139 / 2004)을 중심으로 -
- 프랑스에서의 건축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법의 변천
-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의 급여자의 반환청구 여부
-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특허법의 역할
- 소리바다 항소심판결에 관한 연구
- 스위스 채무법상 혼인중개나 파트너관계중개 위임
- 個人의 同一性(identity)의 商業的 利用에 대한 보호 법제 - 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
- 동산양도등록제도의 도입필요성 - 일본의 동산양도등기제도를 중심으로 -
-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하여
- 사이버소유권에 관한 연구
- 외부감사인의 책임제한
- 의료과오와 주의의무
- 현행법상 M&A활성화의 법적 장애와 국내기업역차별제도
- 기업희생절차상 관리인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관리인의 자격과 책임을 중심으로 하여 -
- 간행사
- 학회활동 현황(2005.1.1 - 2005.9.30) 외
- 企業結合規制의 본질에 따른 企業槪念의 理解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을 중심으로 -
- 독일의 비정규 근로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 증권집단소송법상 이사의 허위공시책임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