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과 천연가스발전 ― 장기전원구성문제를 중심으로 ―

• 영문명: Natural Gas and Transition to a Sustainable Electricity System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조영탁(Young-Tak Cho)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경제발전연구 제11권 제2호, 123~166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01

국문 초록

이 글은 한국 전력시스템의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sustainable electricity system)’ 구축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이란 관점 하에서 한국의 전력시스템 상황을 점검한다. 그리고 전력시스템의 미래상을 담고 있는 『제2차 전력수급계획』의 내용을 장기전원구성 문제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제2차 전력수급계획』이 표방하는 전원정책으로는 전력시스템의 전환이 아닌 전통적인 전력시스템으로의 ‘잠김현상’(lock-in)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한국의 전력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전원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천연가스발전의 과도기적 역할과 그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국내외적 여건과 이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이 글은 그 동안 한국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시장과 산업구조의 효율성이란 경제적 관점에만 치중함으로써 전력시스템을 둘러싼 가치관, 기술, 에너지원 등의 여타 모든 요인을 감안한 전력시스템 자체의 개편이라는 측면을 소홀히하고 있음을 환기시킨다.(JEL : Q4, L9)

영문 초록

This paper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icity supply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electricity system. It investigates some problems of "The Future Electricity System Plan", and thereby reveals that our future electricity system would be locked in an unsustainable path. So electricity fuel mix is necessary for our electricity system not to be locked in the traditional path. Especially, natural gas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as a bridge fuel in transition to a sustainable electricity system in Kore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력시스템의 유형과 한국의 전력시스템

Ⅲ.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전원구성

Ⅳ. 장기전원구성의 정책방향과 천연가스 발전의 역할

Ⅴ. 결론 : 정책 제안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