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대학의 자치권에 관한 고찰 - 지필식 논술고사 및 고교등급제 금지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

• 영문명: The Study on the University Autonomous Rights of Constitutional Law
• 발행기관: 한국교육법학회
• 저자명: 정영화(Jung Young-hoa)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법연구』한국교육법연구 제8집 제2호, 183~199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01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7, 80년대에서 도입되었던 평준화정책은 교육공급자 중심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육행정의 편의와 결과의 평등을 도모하였다. 2002년부터 인구자연감소와 공교육의 황폐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육수요자의 급속한 감소로 인하여 공급규모에 미달하여 학교모집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서 학교재정의 결손이 발생하고 입학정원의 감축에 따라서 교육의 질도 낮아지게 되었다. 오늘날 대학교육은 다원주의와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과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학의 역할에 부합할 수 있는 대학교육은 교육주체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되, 경쟁만이 아니라 보충성과 공동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의 지원영역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제는 1995년에 규제조치를 완화하였으나, 원칙적으로 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조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대학의 입장 차이로 인한 교육규제정책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시에서 대학의 ‘지필식’ 논술고사와 고교등급제의 시행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금지하고 있다. 이 문제가 현행 헌법상 대학의 자치 내지 대학의 자율성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분석한다. 헌법상 대학의 자치는 대학의 자치를 강화하는 제도보장인 동시에 기본권이다. 대학의 자치는 대내적 자율성과 대외적 독립성이 중요하다. 특히 대학의 독립성은 대학 교육에 대한 외부로부터 독립성으로서 인사의 자주권, 관리의 자주권, 학생선발의 자주권 등이다. 따라서 지필식 논술고사와 고교등급제의 시행은 대학이 현실적으로 각기 우수한 입학생의 선발을 위한 지주적 결정권의 하나로서 중요한 대학자치의 본질 적인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규제는 헌법에 위반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Unconstitutionality of perse illegal regulation on 'writing style' statement examination and the ranking system of high schools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capital to exert bad influence on the equalization policy of education by the universities' autonomous right to select their students. The universities' autonomous rights are consisted with the self decision right of personnel management, self governing right of educational facilities, the autonomy of budget and financial, and self-choice right for their students for admission school.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대학교육의 법규제의 변천 및 현황

Ⅲ. 대학규제의 이론적 논거의 검토

Ⅳ. 헌법상 대학의 자치의 내용과 범위

Ⅴ. 결론(대학의 학생선발 자주권의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