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

• 영문명: Constitutional Issues on the Legal Status of Teachers' Association
• 발행기관: 한국교육법학회
• 저자명: 박종보(Jong-Bo PARK)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법연구』한국교육법연구 제8집 제2호, 107~146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01

국문 초록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에 관한 헌법원리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제6항은 교육제도 및 교원지위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제도 법률주의는 교육제도에 있어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이 법률로써 보장되어야 하며 입법자가 이를 법률로써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원의 일반적 결사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l항을 근거로 하여 보장되고,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결권은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적용되어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반면에,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제33조 제2항을 적용받아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국ㆍ공립학교의 교원과 사립학교의 교원을 구별하지 않는데,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을 같은 동아리로 묶어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한편 교원노조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에 한하여 교원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단위학교별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단결권의 위헌적 침해이다.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에도 단위학교별 지부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교섭ㆍ협의하도록 규정하고 교원노조법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금ㆍ근무조건ㆍ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인정하지만 단체행동권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구체적인 근무조건은 단위학교별로 결정되며,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의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연합과의 단체교섭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개별 사립학교 단위의 단결권과 함께 단체교섭권도 인정해야 하며, 필수공익사업에 준하는 정도로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헌법 정신에 합치한다. 교원노조법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원단체가 실효성 있는 이익단체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권리인 對議會 로비활동, 對政府 건의 및 비판활동, 공직선거후보 지지 활동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원단체가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article 31 section 4 of the Constitutional Law guarantees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education, and the section 6 provides the legalism of educational system and teachers' status. Its legislation means that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political neutrality of the Education should be guaranteed by the law and should not be infringed by the legislators. The general freedom of association is guaranteed by the article 21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and the freedom to make the union to improve the labour condition by the article 33 section 1. The article 33 section 1 is applied to the teachers of the private school in principle. But the teachers of the public school are limited to enjoy the right of the labour un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by the article 33 section 2. 'Teachers' Labour Union Founding and Operating Act" does not distinct teachers between private school and public school. To restrict the union right In binding the essentially different groups together is not policy choice matter. In the other hand, the Teachers' Labour Union Act permits the establishment of the teachers' labour union only to those of the special municipality, megalopolis, province or nationwide units except for those of the peculiar school, which is unconstitutional to infringe the union right of the teachers of the private school.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approve the independence of the unions of the school unit as to the public schools. 'The Special Act for the Improvement of the Teachers' Status" provides that the teachers' association should negotiate and reach agreement with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the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ofessionalism and status of the teachers. The Teachers Labour Union Act provides the representative of the union to negotiate with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the Minister of the Education or founders/managers of the private schools and to do the collective bargain, but prohibits the collective action rights. The teachers of the private schools' labour conditions are decided in the peculiar school unit in usual, which means they may have difficulties in negotiating the matters in the course of the laws. So It is needed to admit the collective bargaining in a private school unit and collective action in the level of the indispensible public utilities according to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e Teachers' Labour Union Act prohibits the political activities of the teachers' union, which is unconstitutional infringement of the very essence of political expression freedom. The activities such as lobby in the Assembly, suggestions and criticisms to the government, supporting the candidates in an election should be permitted. In addition, it is needed to arrange the plans for the teachers association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educational policies.

목차

국문초록

Ⅰ. 글머리에

Ⅱ. 헌법상 교육제도 개관

Ⅲ. 교원의 신분과 자유

Ⅳ. 교원단체의 헌법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