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시도별 학원 교습시간 규제 조례 효과 분석
이용수 37
- 영문명
-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Ordinance on the regulation of Hakwon Teaching Hours by Province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 저자명
- 이광현
- 간행물 정보
- 『지방교육경영』제27권 제2호,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5,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각 시도단위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학원 교습시간 규제가 사교육비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분석결과 고등학교 학원 교습시간을 22시로 변경한 지역이 여타 지역보다 정책 시행 이후에 사교육비 감소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2시와 23시, 24시 변경에 대한 각 시기별 구체적 더미변수를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는 a=0.1 유의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4시 제한 지역보다 22시로 제한한 지역의 사교육비지출이 학생 1인당 월평균 2.489만원(전체 고등학교), 그리고 3.238만원(일반고)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시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학원 교습시간을 22시로 제한한다면, 연간 약 1,626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산출된다. 이는 2023년도 전체 고등학교 학생 사교육비 75,389억원의 약 2.2%에 해당한다. 향후 학원 교습시간 규제 효과, 그리고 작년에 발표되고 추진된 고등학교 관련 규제 정책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정책평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used data on the average monthly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in each municipal unit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regulation of cram school hours at the high school level was effective in reducing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using the difference in difference(DID) method, it was found that the regions that changed the Hakwon(private after school institution) and private tutoring teaching hours to 10pm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decrease or change in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compared to other regions. However, as a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setting specific dummy variables for each period of the 10pm, 11pm, and 12pm regulation time,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monthly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in the 10 pm regulation area was 248,900 won (all high schools) and 323,800 won (general high schools) less than in the 24-hour restricted area at a significance level of a=0.1. If the 11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limit the teaching hours of high schools to 10 p.m., it will be calculated as a reduction of about 162.6 billion won per year. This is equivalent to about 2.2% of the total high school students'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of 7538.9 billion won in 2023. There is a need to conduct various policy evaluation studies on the effect of regulating Hakwon or private tutoring teaching hours in the future and the effects of regulatory policies announced and promoted last year.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역혁신시스템(RIS) 관점에서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추진 방향
- 시도별 학원 교습시간 규제 조례 효과 분석
- 학교 단위 연수의 영향 분석: 학업성취도 및 수업이해도를 중심으로
-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사의 교육적 개입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 초등학교 목적사업비 배분의 형평성 분석
- 토픽모델링과 단어 의미연결망을 활용한 교육정책 수요 탐색: 전북교육정책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 대안학교 설립 초기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지역교육협력 사례연구: 춘천시 ‘맡겨놓은 카페’를 중심으로
- 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요인 및 요구 분석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대한 요구 분석 -이해관계자 대상 FGI를 중심으로-
- 서울시 초·중학교 교육격차 양상 변화 분석: 성별과 가정배경 영향을 중심으로
- 역량체계(QF)연계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모형 개발
- 교육전문직원의 교직경험이 학교지원 역량 보유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A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교육학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교육학분야 NEW
- Challenges and strategies in online intercultural exchange: Perspectives from Chinese EFL students
- Analyzing changes in digital English learning strategie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in the pre- and post-COVID-19 pandemic periods
- 초등 영어 교사 교육에서 교육 실습으로서 수업 실연에 대한 예비 교사들의 인식 조사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