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의 면책사유로서의 불가항력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영문명: Force majeure as a reason for exemption from default - Focusing on discussions in France -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김기환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7호, 65~103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6.30

국문 초록

프랑스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무과실책임과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불가항력 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과실책임주의와 유사하게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학계에서도 채무불이행의 면책사유인 불가항력을 과책 없음과 동일하게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래의 채무의 변형으로서 원래의 채무의 주의의무 또는 성실의무의 기준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발생도 좌우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주의의무의 정도는 법률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경 내용을 무시하고 무조건 항거불능성을 요구하면서 매우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 민법에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제374조, 제681조). 다만, 경우에 따라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제695조, 제922조). 또한 당사자의 합의로 무과실책임으로 주의의무의 정도를 강화하거나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면책하는 것으로 주의의무의 정도를 약화할 수도 있다. 획일적으로 모든 경우에 채무자에게 매우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하면서 채무이행을 강제하고 사실상 이행이 불능한 때가 아닌 한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발생시킬 타당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또는 성실의무를 완수하였다면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French Civil Code provides for strict liability and exemption from force majeure for damages resulting from non-performance. However, in practice, the cases of force majeure are expanded and interpreted to operate similarly to the non-performance liability principle. In French academic circles, there is also a strong view that force majeure, which is a ground for exemption from non-performance, is the same as no fault. The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non-performance is a variation of the original obligation, and the occurrence of the liability for damages is determined by the standards of the duty of care of the original obligation. On the one hand, imposing a good manager's duty of care, but on the other hand, saying that liability for damages arises if a higher duty of care is not fulfilled can be seen as a contradiction. In particula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degree of duty of care may be changed by law or agreement of the parties. It is not reasonable to ignore these changes and unconditionally require irresistibility, impose a very high duty of care, and pay compensation for damages if this is not done. Even our civil law is based on the duty of care of a good manager (Articles 374 and 681). However, in some cases, the duty of care could be seen as a duty of care towards one's own property. (Articles 695 and 922). In addition, the degree of duty of care may be strengthen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rough strict liability, or the degree of duty of care may be weakened by indemnification f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due to negligence. Uniformly in all cases, it is difficult to find a valid reason to impose a very high duty of care on the debtor, and force the debtor to perform the obligation unless performance is virtually impossible. If the debtor has fulfilled the duty of care or duty of good faith required by the provisions of the law or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it would be reasonable and appropriate to exempt the debtor from liability for damages even if there is a non-performance.

목차

I. 서론

II. 불가항력의 의의

Ⅲ. 불가항력의 요건

Ⅳ. 불가항력과 과책 없음의 관계

V. 우리 법에의 시사점

VI.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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