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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시효기간의 전용 가능성과 판단 방법에 관한 소고 -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18 판결을 출발점으로 -

이용수 2

영문명
Thoughts on the Possibility of Diversion of Short-Term Prescription Periods and Judgment Methods - Starting from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29618 Decided April 27, 2023 Regarding Direct Employment Obligations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황원재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7호, 35~64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6.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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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같은 사건에서 여러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각 청구권의 시효기간이 상이한 경우, 한쪽 청구권의 단기 시효기간을 다른 청구권에 전용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이는 최근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사건에서 문제 되었다. 파견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파견 관계에 있던 근로자들이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별다른 의문 없이 임금채권에 적용되는 3년 단기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였는데, 고용간주 규정이 고용의무 규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파견법 규정 위반을 법률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보고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임금채권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임금채권을 받을 수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임금채권에 관한 단기시효를 직접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전용할 수는 없다. 오히려 두 채권 간의 실질적․경제적 밀접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때 손해 산정의 결과인 배상액과 임금액의 유사성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법률상 의무규정의 목적을 고려한 실질적․경제적 밀접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두 채권 간의 실질적․경제적 밀접성은 단기 시효기간을 규정한 취지가 유사한지 살피는 첫 단추일 뿐이므로, 당연하게도 단기 시효기간의 규정 취지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직접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임금채권 간에 실질적․경제적 밀접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임금채권에 관한 단기 시효기간 규정의 취지가 직접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영문 초록

When multiple claims for damages arise simultaneously in the same case, and when the prescription period for each claim is different,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e short prescription period of one claim can be diverted to another claim. This recently became an issue in a case regarding the direct employment obligation under the dispatch law. After the Dispatch Act went into effect, when workers who were in an illegal dispatch relationship claimed fulfillment of their direct employment obligations and claimed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short-term 3-year statute of limitations applicable to wage claims was applied without any question. However, since the regulations deemed as employment were revised to obligatory employment regulations, it became possible to view the violation of the relevant Dispatch Act provisions as non-performance of legal obligations and claim a 10-year statute of limitations. The short-term statute of limitations on wage claims cannot be diverted to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a violation of the direct employment obligation simply by asserting that wages were not received as a result of a violation of the direct employment obligation, or that wages could have been received if the direct employment obligation had not been violated. Rath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substantive and economic closeness between the two bonds. At this time, the similarity between the amount of compensation and the amount of wages, which is the result of calculating damages, cannot be an important criterion for judgment. Rather, practical and economic relevance should be reviewed taking into account the purpose of the legal obligations. Since the practical and economic closeness between the two bonds is only the first step in examining whether the purpose of defining the short-term prescription period is similar, it is natural to reexamine whether the purpose of the short-term prescription period can be applied equally.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a practical and economic closeness between the right to claim damages resulting from a violation of the direct employment obligation and the wage claim.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e short prescription period for wage claims does not correspond to the right to claim damages due to violation of direct employment obligations.

목차

I. 서론
II .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
Ⅲ.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Ⅳ. 손해배상책임의 경합과 시효기간의 전용 가능성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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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황원재. (2024).단기 시효기간의 전용 가능성과 판단 방법에 관한 소고 -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18 판결을 출발점으로 -. 민사법학, (), 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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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재. "단기 시효기간의 전용 가능성과 판단 방법에 관한 소고 -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18 판결을 출발점으로 -." 민사법학, (2024): 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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