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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 개정 민법상 재단 재산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이용수 7

영문명
Die Analyse über das Stiftungsvermögen im BGB n.F. und ihre Implikationen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윤주희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6호, 3~34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1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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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글은 최근 독일 민법상 재단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재단재산의 의의와 운영 및 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이러한 독일 개정 민법이 우리 민법 등에 시사하는 점을 논구한 것이다. 최근 독일은 재단법의 통일화 및 재단의 투명성의 재고를 목표로 민법상 재단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기존의 민법상 재단의 설립과 기본원칙을 규정한 독일 재단법은 ‘연방법’ 및 16개 ‘주법(州法)’으로 구성된,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단에 관하여 민법에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항 포함하여) 36개의 조문을 완결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단법 규정들의 통일시키고 논란이 있던 규정들을 명확히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민법상 사단법인과 가장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요소이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단재산을 효율적이고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재단재산의 정의 규정과 기본재산의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다. 독일 재단법의 개정은 오랜 준비 과정 중에 다양한 비판과 논의가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비판의 배경 및 과정, 그리고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독일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인 구조가 유사하며, 재단재산이 재단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특성이 공통적이므로 우리 민법에도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앞으로 재단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 시에는 독일 개정 민법이 시사해 준 재단재산의 정의와 기본재산의 관리 규정의 신설 여부, 재단의 급부력 강화의 방안, 재단 관련법상 용어의 통일 문제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영문 초록

Diese Arbeit beschäftigt sich mit den durch die Reform von 2021 neu eingeführten Regelungen über das Stiftungsvermögen und beleuchtet anschließend eine kritische rechtspolitische Bewertung der aktuellen Rechtslage in Korea und welche Implikationen sich daraus für Korea ergeben. Im Mittelpunkt der Stiftungsrechtsreform 2021 steht die Verbesserung und Vereinheitlichung des Stiftungsrechts sowie die Schaffung von mehr Transparenz über Stiftungen. Bisher wurden die zivilrechtlichen Regelungen über Stiftungen in den §§ 80 ff. BGB a.F. durch zivilrechtliche Regelungen in den Landesstiftungsgesetzen ergänzt. Dieser Nebeneinander von Bundesrecht und Landesrecht verursacht Streitfragen und Rechtsunsicherheit bei Stiftern und Stiftungen. Durch die Reform wird erwartet, die sich daraus ergebende Rechtsunsicherheit zu beseitigen, Streitfragen zu klären und das Stiftungsrecht zu vereinheitlichen. Infolgedessen treten 36 weitgehend neugefasste Regelungen an die Stelle der bisherigen 9 Paragrafen der §§ 80 bis 88 BGB a.F. Insbesondere in Bezug auf das Vermögen der Stiftung enthält das BGB n.F. die begriffliche Regelung über das Stiftungsvermögen (§83b BGB n.F.) und die Regelung zur Verwaltung des Grundstockvermögens (§83c BGB n.F.). Während des langen Reformprozesses in Deutschland stießen die Entwürfe jedoch auf heftige Kritik und warfen zahlreiche neue Fragen auf. Die Untersuchung der Hintergründe dieser Kritik und Probleme sowie wie Deutschland damit umgeht und sie bewältigt, ist auch für das koreanische Stiftungsrecht aufschlussreich, da sich aus rechtshistorischem Hintergrund die Ähnlichkeit der Regelungen und der dogmatischen Begründungen in den beiden Ländern ergibt und dies einen guten Vergleichsgegenstand geben kann. In Zukunft sollte Korea ebenfalls aggressiv die Definition und Verwaltung des Stiftungsvermögen, die Stärkung der Leistungsfähigkeit der Stiftung und die Vereinheitlichung der Begriffe überprüfen.

목차

Ⅰ. 서설
Ⅱ. 독일 민법상 재단법의 개정 배경과 그 과정
Ⅲ. 독일 개정 민법상 재단 재산의 의의와 운영 및 관리
Ⅳ. 독일의 개정 민법상 재단 재산 규정으로부터 시사점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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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희. (2024).독일 개정 민법상 재단 재산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민사법학,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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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희. "독일 개정 민법상 재단 재산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민사법학, (2024):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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