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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기유용의 효력 - 대전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105785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의 원심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

이용수 18

영문명
The Effectiveness of Utilizing Invalid Registrations - Daejeon District Court Decision 2016Na105785 Decided December 13, 2016(which is The appellate judgment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04629 Decided July 28, 2022),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4787 Decided May 28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김병선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6호, 105~142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1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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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종래 판례와 통설은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하여 그 유용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유용합의는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이 없으며 그 범위 내에서 유용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고 한다. 대상판결들은, 무효인 가등기 유용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등기유용을 주장할 수 없지만, ⓑ 유용합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유용합의와 유용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들의 사안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유용합의의 한 당사자)를 대위하여서만 가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결과, 자기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등기 유용의 당사자들에 대하여 유용합의와 유용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위 ⓑ의 결론은 올바르지 않으며 그 때문에 대상판결들의 결론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즉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유용합의 및 유용된 등기가 무효이고, 유용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유용합의와 유용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해석은 물권관계의 상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무효등기의 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해서만’ ‘그 범위에서’ 유용합의와 유용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용합의와 유용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여기의 ‘모든 사람’에는 유용합의의 당사자(상대방)도 포함된다.

영문 초록

Traditional precedents and the prevailing view hold that regarding the usefulness of invalid registrations, if there is a third party with an interest in the registration before the agreement on its usefulness, the agreement is not effective in relation to that third party, and within that scope, the registration made useful is considered invalid as it does not correspond to the actual legal relationships. The decisions in question judged that in cases where a provisional registration, which is invalid, has been utilized to complete a final registration or a provisional transfer registration, (a) the utilization of the registration cannot be claimed against a third party with an interest in the registration, such as a provisional seizure creditor, but (b) among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of utilization, the validity of the utilization agreement and the registration made useful can still be claimed. However, in the situations addressed by these decisions, the provisional seizure creditor, who is a third party with an interest in the registration, can only request the cancellation of such provisional registrations on behalf of the debtor (one of the parties to the utilization agreement) and therefore, cannot claim the invalidity of the utilization agreement and the registration made useful against the parties to the invalid registration utilization who cannot oppose them. However, the conclusion of (b) is incorrect, and therefore, the conclusions of the decisions in question cannot be considered correct. That is, the conclusion that in the presence of a third party with an interest in the registration, the agreement of utilization and the registration made useful are invalid only in relation to that third party, and the validity of the utilization agreement and the registration made useful can still be claimed among the parties to the utilization is not acceptable as it acknowledges the relative effect of real rights. When there is a third party with an interest in the registration, the utilization of an invalid registration should not be recognized. It is not that the validity of the agreement of utilization and the useful registration “cannot be claimed only against the third party with an interest in the registration” and “within that scope,” but rather, “in cases where there is a third party with an interest in the registration,” the agreement of utilization and the useful registration, not corresponding to the actual legal relationships, should be considered “invalid against everyone.” Here, “everyone” includes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of utilization (the counterpart).

목차

Ⅰ. 서론
Ⅱ. 무효등기 유용의 법리
Ⅲ.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기유용의 효력
Ⅳ. 무효등기유용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
Ⅴ. 대상판결들의 검토―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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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병선. (2024).무효등기유용의 효력 - 대전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105785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의 원심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 민사법학, (), 105-142

MLA

김병선. "무효등기유용의 효력 - 대전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105785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의 원심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 민사법학, (2024):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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