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 민법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이용수 11
- 영문명
- The Effects of Liberative Prescription in French Law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김형석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06호, 81~10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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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에서 필자는 프랑스 민법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개관하고, 우리 민법 해석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본다. 그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멸시효 완성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하는지, 시효 완성이 소송상 항변으로 주장되어야 하는지, 그러한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떠한지 등의 쟁점은 로마법 이래 다투어진 유구한 쟁점이다. 2. 프랑스 민법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내용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절대적 소멸설에 상응한다. 즉 소멸시효 완성은 권리 또는 그 소권의 대세적 소멸을 수반하며, 그에 따라 시효 이익은 채무자 외에도 기타 이해관계인이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없으며 이미 변제한 경우 그 반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시효 주장에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을 적용하는 점에서는 우리 절대적 효력설과 차이가 있다. 3. 프랑스 민법으로부터 우리 민법 해석에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시효 주장의 필요성은 시효 이익 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절대적 소멸설에 의할 때 시효주장은 권리 소멸의 소송상 취급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둘째, 제404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보전채권의 시효가 완성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후 순위 저당권자를 포함하여 시효가 완성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시효 주장은 허용되나, 채권자대위권에 반영된 가치평가를 고려할 때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그러하다.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amines the effects of liberative prescription in French civil law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ivil Code. The conclus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question of whether a right is extinguished by the expiration of a prescription period, whether the expiration must be pleaded as a defense, and who may plead it, is a long-standing issue that has been debated since Roman law.
2. The provisions of the French Civil Code regarding the effects of liberative prescription generally align with the absolute theory in Korean law. The expiration of a prescription period results in the extinguishment of the right or its action, allowing the benefit of prescription to be claimed by other interested parties in addition to the debtor. However, the court cannot consider it ex officio, and restitution is not allowed if the extinguished obligation has been paid. In contrast to our absolute theory, French law differs in that the debtor's other creditors can claim the benefit of prescription only to the extent that the debtor is insolvent.
3. The following observations can be drawn from French civil law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ivil Code. First, the necessity of claiming the benefit of prescrip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its waiver, and under the absolute theory, therefore, the defense of prescription is treated as a procedural matter concerning the extinguished rights. Second, in view of Article 404 (2), a debtor should be able to contest a defense of prescription against the oblique action of their creditor's creditor if the latter's claim is already time-barred. Third, claiming the benefit of prescription by other creditors of the debtor in question, including mortgagees in inferior rankings, is permissible, but only to the extent that the debtor is insolvent, aligning with the policy of the oblique ac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프랑스 민법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Ⅲ.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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