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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가상자산의 物件性 여부 및 물권법 법리에의 포섭 가능성에 관한 논의

이용수 33

영문명
Discussion on the Qualification of Virtual Assets as a Property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김수정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6호, 35~79쪽, 전체 4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1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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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가상자산을 물건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는, 가상자산에 물권법, 도산법 등의 법리를 적용할 것인지의 前단계의 문제로서 많이 논의되어 왔다.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법상 규제입법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활발하지만, 가상자산을 민법적으로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물권법이나 도산법 법리 등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규율한 국가들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리히텐슈타인, 2021년 스위스법이 가상자산의 민사법적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입법에 의해 규율하였고 2023년에는 UNIDROIT가 상세한 모델법 원칙을 확정하였다. 리히텐슈타인의 TVTG는 가상자산(토큰)을 물건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그 법 내에서만 토큰에 대한 권리와 법적 효력을 규율한다. 이 법은 사실상의 처분력과 정당화되는 권리는 처분권을 구별하지만, 개인 키에 대한 처분력을 가진 사람은 그 키와 연결된 토큰에 대해서도 처분력을 가진 것으로 보며, 개인 키에 대해 처분력을 가진 사람은 처분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리히텐슈타인 민법은 채무설정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유인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토큰에 관해서는 무인주의를 택하여 법률상 처분되거나 그 근거가 사후적으로 소멸하면 부당이득법리에 따라 청산되도록 하였다. 또한 블록체인 시스템이 등록기능을 충족하고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가진다는 특징을 고려해 토큰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스위스의 DLT 법 중 민사법적 쟁점에 관한 내용 상당부분은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해 증권을 무체화한 분산원장가치권에 관한 것이었지만 암호화폐를 물건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입법안은 학계의 견해를 반영해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동산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자연력의 개념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블록체인상의 법적 지위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시스템 참여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암호화폐를 동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체재산의 일종으로 인정했다. 그렇지만 동법은 지갑제공자가 파산하면 암호자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규명할 필요를 느껴 암호화폐를 포함해 암호자산 일반에 대해 환취권을 인정하였다. UNIDROIT 원칙은 디지털 자산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은 국가가 결정할 문제로 남겨두었으며, 디지털 자산이 물건인지 여부 또는 디지털 자산 소유권이나 양도 요건을 규정하지 않았다. 대신 사실적 개념으로서 지배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한다. 지배는 동산의 점유와 기능적으로 동등한 역할을 하지만, 디지털 자산이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배는 물리적 차원의 성격은 없으며 단지 개인 키를 통한 사실상 지배력을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지배는 순수하게 사실상의 문제이며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UNIDROIT 원칙 내에서 지배는 선의취득, 담보권의 제3자효와 같은 법적 효력의 요건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등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유형의 자산에 대한 담보권의 대세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지만, UNIDROIT 원칙은 지배에 의한 담보권을 등기에 의한 담보권에 우선시킨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의 배타적 지배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물건으로 인정해 물권법의 기존 법리에 포섭시키는 것보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타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물권법의 법리들을 가상자산의 특성에 맞추어 기능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Whether virtual assets can be regarded as a ‘thing’ or ‘property has been widely discussed, because it can be a prerequisite to whether legal theories in property law and in bankruptcy law would be applied to virtual assets. Although financial regulatory Acts on virtual asset law are being legislated around the world, few countries have legislated how virtual assets will be understood in civil law. In this situation, Liechtenstein has in 2019 and Switzerland has in 2021 partially regulated civil legal issues of virtual assets in their Acts and UNIDROIT adopted its principles on digital assets in 2023. Liechtenstein’s TVTG(Token- und VT-Dienstleister-Gesetz) does not recognize virtual assets (tokens) as a thing, but restricts the concept and legal effects of tokens only within the Act. The Act distinguishes between de facto powers of disposition and justified right of disposition, but a person who has de facto power over a VT-key is considered to have legitimate right over the tokens associated with that key. In addition the disposal of tokens does not depend on the existence of a legal title (principle of abstraction), while the so-called causality principle prevails in Liechtenstein property law. If a token is disposed of without a legal title or if an initially existing legal title later ceases to exist, the legal transaction must be rescinded ex-nunc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unjust enrichm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that the VT-system fulfills the registration function and has a high level of reliability, the possibility of acquisition in good faith is recognized. A significant part on civil legal issues in the 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 Act of Switzerland relates to ‘register uncertificated security’ (Registerwertrecht) which dematerializes securities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he Swiss legislators additionally reviewed whether cryptocurrency could be considered a thing and concluded that it is unreasonable to extend the concept of natural forces to cryptocurrencies such as Bitcoin and that legal status on the blockchain can be claimed only to the participants in the blockchain system. Considering that cryptocurrency is not recognized as movable property, it is recognized as a type of intangible property. However, the Act recognized the right to separation for crypto-assets in general. This provision is enacted because it was practically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crypto-assets belong to the bankruptcy estate when the wallet provider goes bankrupt. The DLT Act does not recognize general crypto-assets as a thing, but the right to separation of crypto-assets is recognized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UNIDROIT Principles treat digital assets as being susceptible to being the subject of proprietary rights, without addressing whether they are considered ‘property’ under the other law of a State. The Principles don’t prescribe the specific requirements for a valid right of ownership in a digital asset or for it’s valid transfer. Instead, the principles provide a detailed definition of control, which assumes a role that is a functional equivalent to that of ‘possession’ of movables. However, ‘possession’ in this context is a purely factual matter and not a legal concept. But the concept of control serves as a necessary requirement for qualifying for protection as an innocent acquirer of a digital asset and as a method of third-party effectiveness and a basis of priority of security rights in a digital asset. It should be noted that a security right in a digital asset that is made effective against third parties by control has priority over a security right in the digital asset that is made effective against third parties only by a method other than control. A proprietary right in the digital asset remains effective on insolvency, but difficulties are expected if the insolvent person might refuse to reveal the password.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char

목차

Ⅰ. 서론
Ⅱ. 가상자산의 종류
Ⅲ.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국내의 논의
Ⅳ. 비교법적 논의
Ⅴ. 시사점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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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2024).가상자산의 物件性 여부 및 물권법 법리에의 포섭 가능성에 관한 논의. 민사법학, (), 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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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가상자산의 物件性 여부 및 물권법 법리에의 포섭 가능성에 관한 논의." 민사법학, (2024): 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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