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의 원칙과 계약의 보충적 해석 간의 관계

• 영문명: Verhältnis zwischen Störung der Geschäftsgrundlage und ergänzender Auslegung des Vertrages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문현지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6호, 205~23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3.31

국문 초록

최근 대법원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인정한 두 건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두 건의 판결에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계약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계약 해지라는 결과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사정변경의 원칙과 계약의 보충적 해석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계약에서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당사자가 계약상 공백을 알았더라면 합리적으로 무엇을 합의할 것인지라는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공백을 메우는 보충적 해석이 사정변경의 원칙보다 더 당사자의 의도와 밀접하다. 신의칙에서 파생된 사정변경의 원칙을 포괄적으로 문제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계약의 보충적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계약의 보충적 해석이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제도로서 어디까지나 일반조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의 보충적 해석이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더욱 존중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를 넘어서, 당사자가 서로 규정해둔 계약 내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 확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의 보충적 해석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확인하여 계약상 공백을 메우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의 문제가 된 계약 내에 존재하는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을 통해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사정변경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계약의 보충적 해석과 사정변경의 원칙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들의 사적자치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letzter Zeit hat der Oberste Gerichtshof in Korea zwei Urteile gefällt, in denen Verträge aufgrund der Störung der Geschäftsgrundlage gekündigt wurden. Es stellt sich die Frage, ob es angemessen ist, dass sich die Auflösung des Vertrages ausschließlich auf die Störung der Geschäftsgrundlage stützt, zumal diese Probleme möglicherweise durch eine ergänzende Auslegung des Vertrages gelöst werden könnten. Um diese Frage zu beantworten, untersucht dieser Artikel die Störung der Geschäftsgrundlage und das Verhältnis zwischen der Störung der Geschäftsgrundlage und der ergänzenden Vertragsauslegung. Es erscheint sinnvoller, eine ergänzende Auslegung des Vertrages vorzunehmen, als die Störung der Geschäftsgrundlage, die aus dem Prinzip von Treu und Glauben abgeleitet wird, anzuwenden. Dies liegt daran, dass die ergänzende Auslegung, welche die Lücke im Vertrag füllt, indem sie den hypothetischen Willen berücksichtigt was die Parteien vereinbart hätten, wenn sie die Lücke im Vertrag gekannt hätten, enger an den tatsächlichen Willen der Parteien gebunden ist als die Störung der Geschäftsgrundlage. Da die ergänzende Auslegung des Vertrages jedoch die vertragliche Intention der Parteien bestätigt und damit die vertragliche Lücke schließt, müsste die Störung der Geschäftsgrundlage als nächster Schritt berücksichtigt werden, wenn der hypothetische Wille der Vertragsparteien nicht festgestellt werden kann. Auf diese Weise können die ergänzende Auslegung von Verträgen und die Störung der Geschäftsgrundlage zusammenwirken, um Probleme so zu lösen, dass die Privatautonomie der Parteien bestmöglich respektiert und geschützt wir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정변경의 원칙 일반론

1. 사정변경의 원칙의 의의

2.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요건

3. 사정변경의 원칙의 효과

4. 비교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Ⅲ. 사정변경의 원칙과 계약의 보충적 해석의 관계

1. 논의의 출발점

2. 계약의 보충적 해석 일반론

3. 사정변경의 원칙과 계약의 보충적 해석의 관계

Ⅳ. 사정변경이 아닌 계약의 보충적 해석을 통한 문제 해결

1. 견본주택 건설 목적 임대차계약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2. 해외 취업 이민 알선계약 사건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3. 보충적 해석을 통한 당사자 간의 계약위험 분배

Ⅴ. 나가며

키워드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의 보충적 해석 신의성실의 원칙 행위기초론 계약준수의 원칙 Störung der Geschäftsgrundlage ergänzende Auslegung Treu und Glauben Privatautonomie Pacta sunt serva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