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조치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이용수 55
- 영문명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Issues, and Improvement of Measures of Protecting School Violence Victims and Leading Measures for Perpetrators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
- 저자명
- 임재연
- 간행물 정보
- 『한국교육논총(구 교육연구논총)』제44권 제3호, 19~5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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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조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현행법 규정, 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조치 실태, 학생들의 보호 및 선도에 대한 인식 관련 실태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피해학생 보호조치 규정의 빈약함, 심의위원회에서 다수의 피해학생에게 보호조치를 내리지 않는 점, 보호조치가 상담영역에 치중돼 있으나 피해학생 상담기관은 부족, 피해학생 스스로도 신고하지 않거나, 공식적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피해학생의 치료‧회복을 위한 법적 보장, 심의위원회 보호조치 추가, 일상적‧정서적 폭력 피해에 대한 엄격한 개입, 보호조치 후 학교적응 돕기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또 가해학생 선도조치 규정의 문제, 심의위원회의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문제, 가해학생 스스로도 아무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 긴급조치, 서면사과 조치 등에 관한 규정 보완, 특별교육의 개선점, 가해행동에 대한 사과와 책임의 필요성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protecting school violence victims, leading measures for perpetrators to prevent school violence recurrence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For this purpose, an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data related to current legal regulations, the statu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s measures to protect victims and lead perpetrators, and the awareness of the protection and guidance of victims and perpetrators. The results pointed out the weakness of protection measures for student victims, the lack of protection measures for many student victims by the committee, and the fact that protection measures are focused on counseling areas. However, there are not enough counseling institutions for student victims, and the counseling agency does not report or recognize that the student victims received official help. Accordingly, improvement proposals were made, such as legal guarantees for the treatment and recovery of victim students, additional protection measures by the committee, strict intervention in cases of casual and emotional violence, and assistance with school adaptation after the protection measures. More issues were pointed out, such as the regulations for leading measures for perpetrator students, the problems of committee measures with written apologies and special education, and the problem of perpetrators themselves recognizing that they had not received any action. To address these
issues, improvement measures have been proposed, including supplementing regulations regarding immediate separation from victim students, emergency measures, written apology measures, improvements in special education, and emphasizing the need for apology and responsibility from perpetrators.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Ⅱ.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관련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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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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