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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여성 수용자 재범 방지를 위한 수용관리 강화 방안

이용수 108

영문명
Strengthening of Detention Management for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of Female Inmates
발행기관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저자명
진성주 박병선
간행물 정보
『교정상담학연구』제8권 제1호, 147~172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6.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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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여성 범죄의 특성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여성 수용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여성 수용자 재범 방지를 위한 수용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제시함으로써 여성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재범 방지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과 마약류 범죄백서, 법무부 교정본부의 교정통계연보, 그리고 각종 여성 범죄와 여성 수용자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여성 범죄의 유형별 특성으로는 형법범에서는 사기 등 재산범죄가 많고, 특별법범 중에서는 과실범인교특법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죄명별 특성으로는 마약범죄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은 생물심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우울증이 2배가량 많은것으로 나타나는데, 교정시설 내 적응에 있어서도 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입소 전 80% 이상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 수용자 수용관리상 문제점으로는 과밀수용에 따른 기본적 인권 침해, 자살 등 각종 교정사고의 증가, 여성 수용자 맞춤형 교정프로그램의 작동곤란, 적정한 교도작업 및 효과적인 직업훈련의 미흡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른 여성 수용자 재범 방지를 위한 수용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첫째, 여성 수용자 전용 교정시설의 증설, 둘째, 여성 수용자 맞춤형 교정환경의 조성, 셋째, 전문인력 충원을 통한 심리상담 강화, 넷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분류심사 강화, 다섯째,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정·후문정책 활성화, 여섯째, 가정경제 주체로서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female inmates are investigat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crimes, and measures to strengthen detention management to prevent female inmates from recidivism are prepared and presented. For this study, the research focused on white papers on crime analysis and drug crimes by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white papers on crime by the Institute of Justice, and annual reports on correctional statistics by the Ministry of Justic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many property crimes, such as fraud, occur in criminal law crimes, as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women's crime, and among special law offenders, violations of the Special Law Traffic Accident Treatment, which is a negligence crime, are the most comm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women generally suffer twice as much depression as men in terms of biological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but also have more difficulty adapting to correctional facilities, and more than 80% of them were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before entering the correctional facilities. In addition,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the management of women's detention, such as basic human rights violations, suicide, and other correctional accidents caused by overcrowding, difficulty in operating women's detention programs, and insufficient effective vocational training. Accordingly, the following five measures are proposed to strengthen acceptance management to prevent recidivism of female inmates. First, the expans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for female inmates, second, the creation of a customized correctional environment for female inmates, third, strengthening psychological counseling by recruiting professionals, fourth, strengthening classification screening by training professionals, fifth, activating front door policies to resolve overcrowding, and sixth, strengthening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successful return to society.

목차

서 론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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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주,박병선. (2023).여성 수용자 재범 방지를 위한 수용관리 강화 방안. 교정상담학연구, 8 (1), 14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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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주,박병선. "여성 수용자 재범 방지를 위한 수용관리 강화 방안." 교정상담학연구, 8.1(2023): 14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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