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스포츠권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고찰 - 노인의 스포츠권을 중심으로 -

• 영문명: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Sports Rights and Job Creation - Focusing on the sports rights of the elderly -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백윤철 정성범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6권 제2호, 49~6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5.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노인의 헌법상 스포츠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서 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과 일자리 창출을 마련하고, 헌법상 스포츠권은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보장이 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은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보장되고, 이에 대한 세부 보장은 하위법률로 보장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노인의 생활체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과 하위 법률 중에 노인에 관여된 법률만 면밀히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노인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노인의 생활체육과 관련된 사회보장기본법인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고찰해 본 결과, 대부분의 관련 법률이 노인 건강의 중요성은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상 스포츠권에 기초한 생활체육과 관련한 예방적인 차원의 노인을 위한 헌법상 건강권 차원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내지 활동이 빠져있다. 환언하면 이는 입법의 미비이고, 행정부나 입법부의 적극적 입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헌법상 스포츠권을 기초로 노인의 생활체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노인의 스포츠권을 사회보장기본법 전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장기본법상에서 제기된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과 관련한 조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의 활성화 내용이 반영될 있는 내용을 입법화해야 한다. 셋째, 생활체육이 사회보험 관련 사회보장기본법상에 보험방식으로 적용될 수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활체육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전문가 육성되어, 이도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근로권에 의한 일자리 창출의 취지에도 합당하고, 이들에 의해 헌법상 스포츠권에 의한 생활체육이 노인에게 사전적인 의학적 치료로, 사후적으로는 고통이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보장이 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In our rapidly aging society, this study provides measures to revitalize sports for the elderly and create jobs, and the sports rights are guaranteed based 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specific guarantees are guaranteed by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nd detailed guarantees are guaranteed by subordinate laws. In this paper, we carefully analyzed only the laws related to the elderly among the Social Security Basic Act and sub-laws in which the elderly's daily sports are actively progressing, and sought legalization measures to revitalize the elderly's daily sports. According to a review of the Elderly Welfare Act, the Low Birthrate and Aged Society Ac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Act, most of the relevant laws stipulate the importance of elderly health, but specific measures or activities are missing. In other words, this is a lack of legislation, and active legislation by the administration or legislature is required. In conclus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reality and promote the daily sports of the elderly based on the constitutional sports rights, a plan to revitalize daily sports can be deriv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sports rights of the elderly as a basic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throughout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contents that reflect the activation of daily sports so that the provisions related to maintaining and promoting the health of the elderly raised i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can be realized. Third,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at sports for all can be applied as insurance under the Social Insurance-related Social Security Act, and experts trained in sports for all should be fostered to create jobs for the right to work in this paper.

목차

I . 머리말

II. 헌법상 스포츠권과 노인의 사회보장

Ⅲ. 노인의 생 활체육과 사회보장기본권

IV. 일본의 일자리 창출의 일반

V.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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