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가상 인간(Virtual Influencer) 산업의 확립을 위한 헌법적 고찰 - 중국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영문명: A constitutional stud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virtual influencer industry in the entertainment field - Focusing on China's Implications -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이준복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6권 제1호, 27~4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2.28

국문 초록

지난 2022년, 관심이 폭증했던 대상 중 하나는 가상 인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산업 분야는 방송, 광고, 음반, 미술, 게임, 유튜브, SNS 등그영역을가리지않고다양하고활발하게존재감을넓혀나가고 있다. 물론 교육, 상담, 선거운동등 비상업적분야에서의 활약도이에 못지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엔터테인먼트에비중을 두어진행한다. 이러한 현상이가속화된근본적인 이유는2020년 초, 코로나팬데믹 사태가 촉발한 이후,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업무나 대인관계 등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SNS,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즐기고, 친구와 대화하는 소셜 활동의 비중이 높아지며, 인공지능, 가상화폐등눈에보이지않는개념에대해서도받아들이는한계치가높아졌다. 그와동시에 디지털기술의 발달로버추얼 인플루언서와사람의구분이 어려울정도가 되면서디지털휴먼이라는 개념도 낯설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디지털 세대라 불리는 오늘날의 MZ세대를중심으로점점영향력이확대되고있다. 기술의발전과함께디지털휴먼의영역이점점넓어지면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가상 인간은 실제 인간과의 소통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상 인간 산업은 현 단계에서는 초기 시장인 만큼, 향후 성장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련 이슈를 적시에 파악·대응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가상 인간 제작 및 활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가상 인간으로나타날수있는다양한기본권침해가능성을검토하고, 이를사전에최소화시킬수있는법·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어떤 분야이든 신산업 분야는 긍정적인 측면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요소가 공존한다. 전자만을 강조했을 경우에는 이용자 및 접속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후자만을 강조했을 경우에는 해당 산업이 저해되고 위축될 우려가 발생한다. 어떤 것 하나만을 고집하는 방향이 아니라 양자를 조화롭게 이뤄나갈 수 있는 실질적 조화의 방향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영문 초록

In 2022, one of the subjects that exploded in interest can be said to be the virtual human field. This industry field is actively expanding its presence in various fields such as broadcasting, advertising, music, art, games, YouTube, and SNS. Of course, there are activities in non-commercial fields such as education, counseling, and election campaigns, but this study focuses on entertainment.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e acceleration of this phenomenon is that non-face-to-face online activities have taken up a large part of work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t the same time, as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has made it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a virtual influencer and a person, the concept of a digital human has become familiar, and its influence is gradually expanding, especially among the MZ generation. As the field of digital humans expand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re is a lot of interest and expectation about how the market can grow in the future. However, in the field of entertainment, virtual humans are an important medium that can promote and spread communication with real humans, and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influence they can have on society. Since the virtual human industry is a nascent market,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observe the future growth process and identify and respond to related issues in a timely manner to create a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Further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various violations of basic rights that can appear as virtual humans, and to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that can minimize them in advanc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가상 인간 및 관련 산업의 개관

Ⅲ. 중국의 가상 인간 산업 동향 및 법·제도의 시사점

Ⅳ. 가상 인간 산업의 헌법적 쟁점 및 입법방향에 대한 제언

Ⅴ.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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