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만화사업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유럽 디지털만화사업의 구조와 비교를 중심으로 -

• 영문명: Problems and Improvement of Digital Cartoon Business Structure- Focusing on the structure and comparison of the European digital cartoon business -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류지웅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6권 제1호, 253~27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2.28

국문 초록

디지털만화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문성 강화가 되는 창작 및 제작단계의 다층화 및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디지털만화 작가에서 제작으로 연결되는 구조 대신 작가에서 agency로, 혹은 agency에서 작가로, 작가에서 플랫폼으로 혹은 그 반대로, 플랫폼에서 agency로 혹은 그 반대로 등 다양한 협업을 통해 콘텐트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플랫폼은 저작권자인 작가 혹은 제3자가 운영할 수 있다. 그 제3자의 역할에 따라 웹툰 작가로부터 웹툰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과 제3자 플랫폼을 이용하여 작가 자신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현재 디지털만화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불법유해정보로 인정될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청소년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경우 등 플랫폼 사업자의 많은 사업은 많은 법률의 규제대상이 된다. 활성화를 위한다면 동일 혹은 유사한 내용의 규제를 만화진흥법으로의 일원화된 규제방식으로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디지털만화사업의 구조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발생하는 문제는 만화작가들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디지털만화 역시도 상업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만화작가는 본인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 수 없는 구조로 변화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경우 만화사업을 하나의 문화유산과 같이 앞으로 보존 및 확대할 영역으로 인식하고 유럽 여러 국가의 만화작가들과 만화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만화플랫폼을 운영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디지털만화사업구조와 유럽의 디지털만화플랫폼 EU코믹스의 운영사례 등과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디지털만화사업구조의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As the digital cartoon market expands, multi-layered and diversified creative and production stages that strengthen expertise are emerging. In other words, instead of a structure that leads from digital cartoonists to production, it increases content quality and competitiveness through various collaborations, such as from writer to agent, from writer to platform, and vice versa. The platform may be operated by a writer or a third party who is a copyright holder. Depending on the role of the third party, it can be divided into a method of providing webtoons to users with permission from webtoon writers and a method of providing webtoons to users themselves using a third-party platform. Currently, many projects of platform operators are subject to many laws, such as those recognized as illegal harmful information under Article 44-7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those corresponding to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under the Sex Protection Act, or youth harmful media under the Youth Protection Act an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n order to revitaliz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same or similar regulations into a unified regulatory method as the Cartoon Promotion Act. As such, the structure of Korea's digital cartoon business has changed to a structure in which cartoonists can no longer present their works to the world if their autonomy is limited and digital comics are judged to have no commercial value. In this situation, Europe recognizes the cartoon business as an area to be preserved and expanded in the future, like a cultural heritage, and operates a digital cartoon platform where cartoonists and cartoon operators from various European countries can participat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review the improvement plans and implications of Korea's digital cartoon business structure through analysis of Korea's digital cartoon business structure and the operation cases of Europe's digital cartoon platform EU Comics.

목차

Ⅰ. 머리말

Ⅱ. 디지털만화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Ⅲ. 유럽 디지털만화사업의 구조와 특징

Ⅳ. 디지털만화사업구조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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