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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정경제범죄 이론(Fraud Theory)에 대한 고찰과 함의

이용수 120

영문명
The Review of Fraud Theory and Its Implications for Counter Fraud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저자명
서준배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74호, 1~22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3.31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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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부정경제범죄(fraud)는 사기,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 신뢰위반을 본질로 하는 경제범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국가별 법체계에 따라 부정경제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 폐해는 전통적인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보다 훨씬심각하고, 사회적 자본인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무서운 사회적 병폐다. 이에 본 연구는 부정경제범죄 이론의 발전에 대해 문헌조사를 통해 고찰하였다. 먼저 도널드크레이시(Donald Cressey)의 ‘부정의 삼각형 이론(Fraud Triangle)’, 둘째, ‘부정행위의삼각형(The Triangle of Fraud Action) 이론’, 셋째, ‘부정의 저울 이론(Fraud Scale Theory)’, 넷째, ‘마이스(MICE) 이론’, 다섯째, ‘포식자(predator)와 우발적 사기꾼(accidental fraudster) 이론’, 마지막으로 ‘부정경제범죄의 ABC 분석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부정경제범죄에 대해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부정의 삼각형인 압력, 합리화, 기회를 제거하기 위하여 조직체 내 윤리문화의 확립과 내부통제제도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붕괴시키는 부정경제범죄(fraud)를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조직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Fraud is a concept that collectively refers to economic crimes of deception and breach of trust using non-violent means such as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accounting scheme. Although the legal definition may differ depending on the legal system of each country, the damage is much more serious than traditional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robbery, and theft, and it is a serious social disease that destroys trust, which is social capital.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 of the fraud theory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reviewed Donald Cressey's Fraud Triangle Theory, The Triangle of Fraud Action Theory, Fraud Scale Theory, MICE Theory, Predator and Accidental Fraudster Theory, and the ABC Analysis Theory. Based on these, the importance of preemptive fraud risk management is emphasized in our society. In other words, specific strategies for establishing an ethical culture within the organization and strengthening internal control system were presented in order to eliminate the Fraud Triangle of pressure, rationalization, and opportunity. Through this, important implications were drawn to reduce fraud that collapses trust and to create a transparent and fair organization and society.

목차

Ⅰ. 서 론
Ⅱ. 부정경제범죄 관련 이론에 대한 고찰
Ⅲ. 부정경제범죄 이론이 주는 함의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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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배. (2023).부정경제범죄 이론(Fraud Theory)에 대한 고찰과 함의. 시큐리티연구,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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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배. "부정경제범죄 이론(Fraud Theory)에 대한 고찰과 함의." 시큐리티연구, (2023):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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