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분석 및 한국에의 함의점

• 영문명: Analysis of the support System for youth out-of-home care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홍문기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13권 제3호, 119~13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1.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독일사회의 자립지원체계를 살펴보고 한국의 자립준비청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접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지향 접근방법 지원체계 확립이다. 대상자만 정책대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가정, 주변환경까지도 고려한 지원체계를 갖춰야한다. 둘째, 아동보호서비스와 자립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조정기구의 권한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서비스와 자립지원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관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정책과 연계한 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모든 청년이 스스로 자립하고 적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편적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자립지원청년을 수동적 대상에서 참여의 주체자로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대상자의 의지와 참여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youth out-of-home care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the establishment of a life-oriented approach support system. It is necessary to have a support system that considers not only the youth, but also considers the parents, family, and surrounding environment. Second, the authority of the Public institutions for the connecting between Child protection service and Youth out-of-home care. Third, Connection between youth policy and out-of-home care system. A policy is needed to ensure that all young people are guaranteed an adequate life. Fourth, recognition as a subject of participation from a passive object.

목차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독일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분석

1. 독일 아동보호서비스와 자립준비청년 현황분석

2. 독일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분석

3. 독일 일반청년정책 지원체계 분석

IV. 독일 자립준비청년 정책의 시사점

1. 삶의지향 접근방법 확립

2. 아동보호서비스와 자립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조정기구 권한 강화

3. 청년정책과 연계한 자립지원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4. 수동적 대상에서 참여의 주체자로 인식

V. 결론

키워드

독일자립준비청년 아동보호서비스 청년정책 아동청소년지원 Youth out-of-home care of Germany Child Protection System Youth policy Support for children and y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