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일본의 건강보험 거버넌스 비교

• 영문명: An Comparison on Health Insurance Governance of Korea, Taiwan, and Japan
• 발행기관: 중앙사회복지연구회
• 저자명: 이정면(Lee, Jungmyun) 조정완(Cho, Jeungwan) 김나영(Kim, Nayoung)
• 간행물 정보: 『사회와 복지』제4권 제1호, 35~5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매우 유사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한국, 대만, 일본)의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를 비교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영역이라 할 수 있는 관리감독‧운영, 보험료부과‧징수, 급여·수가결정, 진료비심사·평가 영역을 중심으로 주요 행위자(actor)들의 지위 및 기능과 역할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3개국 모두 보험료납부자(가입자, 사용자), 서비스공급자(의약계), 관리운영자(정부, 보험자), 공익대표(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기구가 최종 결정권자로 기능하지는 않았다. 참여자의 논의와 심의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의사결정권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결권을 가지기도 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보험자의 재정운영에 대한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인 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사결정권한이 집중화되고 인적구성은 획일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각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행위자를 중심으로 의사결정과정 참여자를 다원화하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통합적 관리운영체계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재정책임자인 보험자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compared the health insurance decision-making structures of East Asian countries that operate very similar health insurance systems in order to gain implications for the reform of health insurance governance in Korea. To this end, the status and function and role relationship of the main actors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areas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contribution charging and collection, benefits and fee schedules determination, medical expense review and assessment, which are the key areas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ll 3 countries operated social consensus bodies in which the insured, service provider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representatives of the public interest participated. In the case of Japan and Taiwan, the social consensus body did not function as the final decision-maker in all decision-making processes. In comparison, in South Korea, the authority of insurers to manage their finances was quite limited, while decision-making power was concentrated around the Health Insurance Policy Review Committe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participant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round the main actors,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rea, and maximize the strength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and operating system for financial stability, thereby strengthening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insurer who is the financial officer.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국가별 건강보험 거버넌스

Ⅳ. 건강보험정책 주요 영역별 의사결정구조 비교

Ⅴ.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건강보험 거버넌스 의사결정구조 Health Insurance Governance Decision Making Struc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