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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 연구

이용수 282

영문명
A study on game copyright cases: focusing on mobile games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정현순(Jung hyunsoon)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5권 제1호, 83~10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2.28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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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특히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에 속하는데, 최근 모바일 게임 개발 프로그램(tool)의 발전이나 다양한 수익 창출 모델의 출현 등으로 모방 게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의 위상에 비추어 관련 저작권법 이론이나 판례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포레스트 매니아’ 판결은 개별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대한 보호를 인정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만 모바일 게임은 PC 온라인 게임과 달리, 게임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요소는 제한적이고,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므로, 기존 게임물에 비해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보호되는 표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후속 개발자들의 선택의 폭이 지나치게 좁아지게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모바일 게임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조합을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에 따라서 다른 창작자들의 개발 여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러한 판단 과정에서 합체의 원칙, 불가피한 표현․흔한 표현의 이론 및 권리남용 등의 법리가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game industry belongs to Korea s world-class competitive field, especially in the highly competitive field, and many imitation games have recently appeared due to the development of mobile game development programs (tool) and the emergence of various profit-generating models. However, in light of the status of the game, it is true that related copyright law theories and precedents have not yet been sufficient, and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of Forest Mania is significant in that it recognizes protection of the selection, arrangement, and organic combination of individual components. Unlike PC online games, elements that can be implemented in the mobile game are restricted and the amount of information that can be expressed in the mobile game is limited, so it is difficult to produce innovative results compared to pre-existing games. So there is a concern that if the range of protected expressions in the particular game becomes too wide, the range of choices of subsequent mobile game developers may become too much narr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determine to what extent the selection, arrangement, and combination of individual components constituting mobile games will be protected so that incentives for creation can be given to the developer while securing sufficient room for development of other creators according to the idea and expression dichotomy. And legal principles such as merger doctrine, theory of inevitable expression and common expression, and misuse of rights need to be actively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such judgment.

목차

Ⅰ. 서론
Ⅱ. 게임 저작권 관련 분쟁 사례
Ⅲ. 분쟁 사례 분석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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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순(Jung hyunsoon). (2022).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5 (1), 83-107

MLA

정현순(Jung hyunsoon).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5.1(2022): 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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