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언택트 시대 항노화헬스케어를 위한 원격의료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
이용수 189
- 영문명
- Study on the remote medical service for anti-aging healthcare in the contact-free era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이보애(Lee, Bo-Ae) 윤석찬(Yoon, Seok-Chan)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5권 제1호, 171~18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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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간의 평균수명의 연장은 우리나라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하였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는 고령의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부 정책이 더해지면서 단순히 삶의 연장이 아니라 삶의 질을 중시하는 항노화(Anti-aging)의 발전이 거듭되고 있지만 항노화헬스케어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장기화 되면서 우울과 불안 등으로 정신적인 심리상담이 증가하며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고령의 만성질환자 및 의료소외계층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활동 감소로 인해 무력감 및 감염 우려와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폐기된 의료법 개정안을 참고하더라도 항노화헬스케어의 대상자인 노인층에게 의학적 위험이 낮고 재진환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원격의료의 예외적 허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환경적 변화로서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노령화의 급격한 도래의 시점에서 항노화헬스케어 라는 사회적 요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측면에서 원격의료의 허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보여 진다.
영문 초록
The average life span of humans has increased, leading to a super-aged society in Korea. At the same time, climate change has accelerated the deterioration of the living environments and an increase in chronic diseases among the elderly. The government has responded with policies reflecting the anti-aging trend that prioritizes the quality of life over simply extending the life span. Unfortunately, the COVID-19 pandemic has led some people to isolate themselves for extended periods, with a corresponding rise in the need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depression and anxiety. In particular, medically disadvantaged people and older adults with chronic diseases without dependent families have suffered disproportionally with feelings of helplessness exacerbated by decreased physical activities and increased stress, including concerns about infection. Therefore, we need an amendment to the Medical Service Act that would permit an exception for remote medical service needs for aged patients with low medical risk who are eligible for anti-aging health care and meet the qualification for returning patients. This amendment permitting remote medical services would represent a preemptive response to the social demand for anti-aging healthcare.
목차
Ⅰ. 서론
Ⅱ. 항노화헬스케어와 원격의료의 필요성
Ⅲ. 항노화헬스케어와 원결의료
Ⅳ. 항노화헬스케어와 우리나라 의료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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