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최근 소비자법 판결을 통해 본 원칙교량적 법률해석
이용수 176
- 영문명
- Legal Interpretation by Comparing Principles,As Seen Through the Latest Decisions on Consumer Protection Law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황원재(Hwang, Won Jae)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96호, 247~27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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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행 법률들은 플랫폼 시장을 기본전제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 플랫폼을 통한 거래상황을 정확히 규율하기 어렵다. 이러한 입법상황은 규범해석의 이론적 한계와 현실적 필요성 간의 괴리를 초래한다. 서울고법 2020.5.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은 이러한 괴리현상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건은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가 약관에 환불불가 조항을 두고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명령하였는데, 이 명령이 적법한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약관규제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이, 동일 법률에 규정된 행정법규의 해석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약관규제법은 물론 경쟁법이나 조세법과 같은 법 영역은 사회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법개념이 사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개념을 입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문언에 구애받지 않고 목적론적 해석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각각의 법문언들은 그 문언이 사용된 법률 또는 규정의 체계적, 목적론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결국 법개념의 상대성은 불가피하며, 체계적 해석 및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이 글에서 언급한 해석방법은 소비자법에만 특별히 타당한 것이 아니다. 또한 소비자법의 구체적 규정을 보편적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 다만, 소비자법의 규정들은 민법보다 다양한 원칙이 각각의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기준이나 목표로 작용하므로 해당 분야에 적절하고 체계적인 해석기준을 찾으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같이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제3자 관계의 등장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문언의 한계’라는 금지된 경계선을 마음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 법률의 해석은 입법자 스스로가 법률의 문언과 체계를 통해 남겨놓은 입법자의 의도라는 한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Current acts are not made on the premise of the platform market, so they do not accurately regulate transactions through the platform. This legislative situation causes a gap between the theoretical limits of norm interpretation and the practical necessity. The judgment of Seoul High Court, 2020.5.20. 2019 Nu 38108, representatively shows the problem of this discrepancy. In this case, the accommodation booking platform operator had a non-refundable clause in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ordered it to be modified or deleted.
In this case, the issue was the extent to which the legislative purpose and purpos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would affect the interpret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stipulated in the same act. Legal concepts that are highly affected by social changes are used in legal areas such as competition law and tax law as well as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Therefore, in order to apply these legal concepts to cases that were not anticipated at the time of legislation, teleological interpretation should be emphasized regardless of legal text. In other words, each legal text must be understood within the systematic and teleological context of the act in which it is used. In the end, the relativity of the concept of act is inevitable, and its true meaning must be grasped through systematic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The interpretation method mentioned in this article does not apply only to consumer law. Also, such an interpretation method cannot universally replace the specific provisions of the Consumer Law. However, in the provisions of the Consumer Law, various principles act as important value standards or goals in each area, so more efforts are needed to find an appropriate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standard. In particular, the emergence of third-party relationships that legislators did not expect, such as the online platform operator, requires a more comprehensive review. However, in the name of interpretation , one should not arbitrarily cross the forbidden boundary of limits in the interpretation of words . This is because the interpretation of the act must remain within the limits of the legislator s intentions that the legislator himself has left through the text and system of the act.
목차
Ⅰ. 서론
Ⅱ. 문제의 출발점(서울고법 2020.5.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1. 사실관계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Ⅲ. 우리 법원의 해석방법과 문제점
1. 법원의 해석방법
2. 해석방법의 문제점
Ⅳ. 원칙교량적 해석방법을 통한 문제해결
1. 논의의 출발점
2. 소비자법의 특성과 해석의 필수성
3. 해석의 요소와 교량의 대상
4.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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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비자법 판결을 통해 본 원칙교량적 법률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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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조건 성취 방해로 인한 조건 성취의 의제 여부*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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