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장래의 사정에 대한 쌍방 공통의 동기 착오와 사정변경의 원칙*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을 계기로 -

이용수 272

영문명
Shared Mistaken Motives as to the Future Event and the Change of Circumstances - A Study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54846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조인영(Inyoung Cho)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96호, 275~309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9.30
7,0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법원은 최근 원고가 견본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피고의 토지를 임차하면서 그 목적과 피고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였으나 이후 건축신고가 반려되어 견본주택을 건설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이는 당사자의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므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사안의 1심은 상세한 이유 없이 착오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동기의 착오 또한 보다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본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장래의 사정이라 하더라도 계약체결시 당사자가 그러한 사정의 발생을 확신하였다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착오가 일방이 아닌 쌍방에게 존재하였다면 1차적으로는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을 시도하되, 그에 의해 계약내용을 확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오 취소도 가능하다. 착오 취소는 사정변경과도 경합할 수 있으나,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 원칙인 사정변경보다는 착오에 의한 취소 규정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당사자가 장래에 건축허가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착오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타당하나, 예외적으로 그러한 확신을 인정할 수 있다면 취소와 사정변경을 경합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its recent case where the plaintiff leased a plot of land from the defendant to build a temporary model house, specifying such motive clearly in the lease agreement, but failed to acquire a building license from the city government,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that the lease agreement can be avoided due to the change of circumstances. Although the district court rejected the plaintiff’s claim for mistake and there was no clear reasoning on this issue i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e claim for mistake needs to be reviewed further as well. To summarize, one can avoid a contract on the ground of mistaken motive for future circumstance, if the contracting party had a clear recognition or belief that such future circumstance will be achieved in near future. If such mistaken motives have been shared by both parties, the contract needs to be adapted by a constructive interpretation. If the content of the contract cannot be confirmed even after the constructive interpretation, such contract can be avoided on the ground of mistake. Where there is a mistake on the future circumstance, change of circumstance can also justify the avoidance. However, when the contract can be avoided both on the grounds of mistake or change of circumstances, the ground of mistake should prevail and be reviewed first. In this case, although there was a shared motive clearly expressed in the agreement, the court’s decision to reject the claim of mistake can be still justified, as it cannot be proven that the parties had clear recognition or beliefs that the lessee can acquire the building license without fail. However, under the exceptional circumstance where such clear belief exists, one can argue both the ground of mistake and the change of circumstances.

목차

[사안의 개요]
[연 구]
Ⅰ. 서론
Ⅱ. 장래 사정에 대한 착오의 인정 여부
Ⅲ. 쌍방 공통의 동기 착오
Ⅳ. 착오와 사정변경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조인영(Inyoung Cho). (2021).장래의 사정에 대한 쌍방 공통의 동기 착오와 사정변경의 원칙*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을 계기로 -. 민사법학, (96), 275-309

MLA

조인영(Inyoung Cho). "장래의 사정에 대한 쌍방 공통의 동기 착오와 사정변경의 원칙*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을 계기로 -." 민사법학, .96(2021): 275-309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