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 성취 방해로 인한 조건 성취의 의제 여부*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

• 영문명: The Prevention of the Condition Precedent and the legal fiction of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thereof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윤진수(Yune, Jinsu)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96호, 311~34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9.30

국문 초록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에서는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한 정지조건 성취 방해로 인한 정지조건의 성취 의제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신이 주주간 계약에서 약정한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매수예정자를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매수예정자의 결정이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조건이고,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A 회사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고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제150조 제1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조건 성취 방해에 따른 조건 성취를 의제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매도주주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정할 수 없고, 본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 우선 제150조의 입법목적이 이처럼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동을 한 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에서 제재를 준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의칙에 위반한 행동에 의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것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행동이 없었더라면 있게 되었을 상태로 상대방의 지위를 회복시킴으로써 구제를 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조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매각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매수예정자를 직접 만나 그 진정성과 선의를 확인하고 싶다는 피고의 제안에 원고가 응하지 않는 것도 원인이고, 따라서 피고의 협조의무 위반만을 가리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진정성 있는 매수희망자 아닌 자에게 자신의 영업상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경제적인 합리성도 있고,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나아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회 통념상 조건성취의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제150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 규정의 입법목적이 제재에 있다고 보지 않는 이상 따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동반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선택채권 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이 경우에는 선택채권이 아니라 임의채권 관계가 성립하며, 선택채권에 적용되는 민법 제385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다.

영문 초록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ated January 14, 2021, dealt with the prevention of the condition precedent by one of the contract parties. In this case, the plaintiff tried to exercise the drag-along right concerning sale of A company’s share against the defendant prescribed by the shareholders’ agreement. However, the plaintiff found it difficult to find the appropriate prospective buyer since the defendant declined to provide relevant materials for A company.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defendant prevented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precedent of the drag-along right, i.e., the confirmation of the purchase by the prospective buyer, based on Article 150 para. 1 of the Korean Civil Code. The plaintiff maintained that the defendant should pay for the sale price of A company’s share considering the effect of the exercise of the drag-along right. The appellate court was in favor of the plaintiff’s claim. However,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appellate court’s decision. The Supreme Court issued the decision(hereinafter “the Decision”) declaring that Article 150 para. 1 of the Korean Civil Code can be applied analogously to cases where one party declined the cooperation expected legitimately. However, according to the Decision, even if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precedent could be deemed, it could not bring about the definite legal effect between the parties in so far as the prospective buyer and sale price could not be ascertained. Moreover, the Supreme Court held that it cannot be said that the defendant prevented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precedent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considering the process leading to the final contract was subject to much complexity and uncertainty owing to many variables. The Decison can be justified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aim of Article 150 is not to enforce sanction itself against the party who acted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Rather, the aim is to prevent the gain by the act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give remedy to restore the status the other party could have enjoyed had it not been for such an act. The declination of the defendant to provide requested materials can not be evaluated a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s the plaintiff did not comply with the request of the defendant to meet the prospective buyer. Moreover, it may be said that the declination of the defendant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o the plaintiff was economically reasonable and not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s the motive of the defendant was to prevent the leak of the trade secret. Furthermore, the burden to prove the fact that the condition precedent would be fulfilled without the act of prevention lies on the party who asserts it. There is a differnet assertion that Article 150 should be applied in cases where there is slight probability of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precedent had it not been for the act of prevention. However, this assertion cannot be supported, since the aim of Article 150 is not enforcing sanction itself as aforementioned. Lastly, the exercise of the drag-along right by the plaintiff cannot lead to the legal effect of the alternative obligation prescribed by Article 380. Rather, the exercise can bring about optional obligation. Accordingly, Article 385 para. 1 that is relevant to the alternative obligation cannot be applied in this case.

목차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대상판결>

<평석>

Ⅰ. 서론

Ⅱ. 제150조의 연혁과 입법취지

Ⅲ. 제150조의 유추적용 여부

Ⅳ. 피고의 협조의무 불이행이 신의성실에 어긋나는가?

Ⅴ. 인과관계

Ⅵ. 선택채권인지 여부

Ⅶ. 결론

키워드

정지조건의 성취방해 신의성실의 원칙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동반매도청구권 선택채권과 임의채권 Prevention of the Condition Preceden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Burden of Proof for Causation Drag-Along Right Alternative Obligation and Optional Obl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