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는길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고찰

• 영문명: Legal Frame Works for Korean Trail System Act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김성배(Kim, Sung-Bae)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5권 제1호, 37~7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2.28

국문 초록

국민적 걷기 열풍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 올레와 지리산 둘레길은 2007년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제주와 지리산의 장거리 탐방로의 성공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들과 중앙정부의 각 부처들은 경쟁적으로 탐방로조성과 관련된 사업에 착수하였다. 또한 자연을 접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많은 탐방여행자가 유명해진 올레와 둘레길을 찾아가기 시작하자 환경파괴와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탐방로를 직접 개척했던 민간전문가들 사이에서 탐방로의 체계적 관리와 갈등조정에 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련입법을 주장하게 되었다. 보행과 관련된 또 다른 움직임으로는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자동차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자전거등 친환경이동수단과 보행친화적 교통정책의 마련을 요구하게 되었고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입법시도로 연결되었다. 보행안전법은 문화와 관광의 요소를 지닌 도보여행과 달리 이동수단으로서 보행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입법되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보행안전법이 통과되어 실행된다고 해도, 도보여행길에 대한 기본법이 되거나 도보여행길에 대한 중복투자문제, 관리부처의 부재, 종합적 계획의 부재 등 앞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국민적 열풍을 넘어서 새로운 한류관광상품이자 녹색관광상품의 하나로 도보여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세계 속에 한국의 자연과 삶의 현장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 되어 소통하는 문화를 알리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탐방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성된 길을 유지하여야 한다. 도보여행을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문화상품으로 엮어서 유지·보존·지원하는 법이 필요하므로 독립된 도보여행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도보여행길은 단순한 도로사업이나 일회성 토목사업이 아니라 도시생활에서 지친 국민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연과 호흡하며 잊었던 기억과 추억을 되살릴 뿐만 아리라 문화적으로 단절되어 가는 도시와 지역을 연결하는 하나의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현재 올레와 둘레길을 찾는 관광객은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학력자이며, 평균지출액도 일반관광객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걷기열풍이 도시와 농어촌의 소통의 기회가 되고, 낙후된 지역의 소득증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복투자와 단기적·일회적 사업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이야기가 함께 있는 탐방로개척과 관리가 필요하기에 보다 정비된 도보여행길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Since Jeju Olle, a trail, opened in September 2007 and Jirisan Dulregil, a circled trail, opened late 2007, they became the sensation of popularity throughout the country. Because of the success of the walking trails, various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departments starts numerous government funded plan for walking trails. Walking trail projects are not a building project but they became one time building projects. Walking trail tour is different than other tour. Though the walking tour, people can relax, meditate and enjoy local landscape and culture. Walking trails may be one kind of road but the purpose of walking trail is different than ordinary road for transportation. Walking Trails could be a forgotten trails which were used ancient time. Waling trails should be selected in the view of ecological, historical, cultrual factors. In the other hand, in the modern society, the importance of walking has not been stood out because of the raid increase of motor vehicles. Walking has failed to be recognised as a traffic measure. Therefore the right of walking has been weaken and safety of walking people became second issues. In Korean Assembles, there were two different bills related walking. One is Korean trail system bill and the other is Walking Safety bill. The walking safety bill became the act. However, the walking safety act can not replace Korean trail system bill. This paper analyzes the bill and the act and suggest the proper legal frame work for Korean trail system act.

목차

Ⅰ. 서론

Ⅱ. 국내실태와 해외의 법제도

Ⅲ. 걷는길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Ⅳ. 보행안전법과의 관계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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